댐의 부정적 측면과 지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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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부정적 측면과 지역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안동군의 조사를 보면 1973년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인구기준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2.62%로서 경상북도의 평균인 3.28%나 군지역 평군인 3.21%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3년에는 안동군의 비율이 15.38%로서 경상북도 평균 8.16%나 군지역 평균 10.88%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남치호 외, “다목적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안동댐과 임하댐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p.151
댐의 건설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증가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힐 수 없지만 그 동안 안동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개의 다목적댐 건설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묶여 안동지역은 더 이상의 발전을 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주민지원에 점차 관심을 가져 주민지원법도 함께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결론>
안동에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크나 큰 혜택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대도시, 공업도시 및 평야 등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았다. 댐 건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이익을 고루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책결정에 있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댐이 건설되어 있는 안동은 그 이익의 일부를 점유하기는커녕 각종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국도비로 댐 주변지역의 몇몇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한 약간의 지원금을 안동에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비지원사업은 사실상 댐 주변 지역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단지 수 십년간 민원을 야기시켰던 일부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에도 댐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그러한 사실은 명백해진다.
국가적 이익에 반하자고 이 주제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 지역의 능력 때문이 아닌 국가 정책상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경상북도 남부지역의 발전과 경상남도의 발전은 낙동강 상류 지역의 상대적 희생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영남지역 내에서도 지역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참고문헌▶
임재해, “안동댐 십년, 그 퇴행적 삶의 현장”, 안동문화연구회.
남치호 외, “다목적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안동댐과 임하댐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임재해, “임하댐 그 얻는 것과 잃는 것”, 안동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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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부정적 측면,   안동댐,   댐과 지역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