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국토 종합 개발 계획)

소개글

우리 국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 1980년대(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5) 1990년대(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6)제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2.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친환경적 국토관리
4.고속교통·정보망 구축
5.선진 생활공간 확립
6.문화·관광국토의 구현
7.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본문내용

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예산이 충분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아마 나도 그랬지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작고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한 지역을 특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시설을 여러 지역에 고르게 세워야 한다. 현재 수도인 서울 부분에만 모든 시설이 집중 되어 있다. 집중되있는 시설들은 낙후된 지역에 분산해야 한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환경 오염과 훼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신경쓰지 않고 발전만 해왔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발전해 오는동안 환경은 많이 파괴되어 있었다.
환경을 옛날의 깨끗한 환경으로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오염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개발을 전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가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쉽지만은 않지만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만 신경 썼을 뿐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예전에는 상관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 즉 지구촌 시대라 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이웃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하여 사람, 물자,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동북 아시아의 관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제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취약성도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해변, 강변, 준 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난립하는 등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고 고 밀도 개발 지속되어 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에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수단간 연계부족으로 국민생활 불편과 국가 경쟁력 저하 야기되었고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간 연결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흡, 자연 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배 체계가 결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문제점도 많이 있다. 어떠한 일이든 그럴 것이다. 다만 얼마나 그 문제점들은 해결해가고 앞으로는 문제들은 더 적게 야기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한국 지역 연구>
우리 국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과 목
한국지역연구
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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