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재벌과 재벌체제
재벌체제의 형성과 성장
재벌에 대한 인식과 재벌문제의 소재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반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 목적이 반 재벌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벌의 문제점을 교정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두고서 문어발식 확장, 과도한 차입경영, 황제경영도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경영방식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정부의 요구에 앞서 기업 스스로가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위해 경쟁력을 잃은 사업을 퇴출시키고 인재와 자금을 핵심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자본시장에 투명한 자료를 제공해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려는 노력도 불가피하다. 이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앞선 시장의 요구이다.
시장에 의해 주가, 회사채 및 CP 발행금리 등으로 그룹간 신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자동차, 전자 등 국내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선택 및 가용자원의 집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가 철저해짐으로써 과거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출자규제, 상호지급보증 금지 및 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소액주주권 및 외국인 투자자의 발언권 강화, 내부통제장치 및 총수의 경영책임 강화, 편법상속 감시 및 규제로 소위 기업경영에 시어머니가 많아졌다. 대외적으로는 환율, 금리, 오일가격 등 국제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선단식 경영의 편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대하고 있다. 총수를 정점으로 기조실이 그룹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선단식 경영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간 횡적 보조로 부실기업을 떠 안고 가거나 총수의 단독 신규사업 진출 결정 및 그룹 내부자원의 동원 등 소위 재벌경영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벌체제를 음과 양으로 지원했던 정부정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보다도 시장의 감시자들이 기업의 하느님이 되어 버렸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재벌경영의 내용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집단은 가족 분사, 경영자 분사, 종업원 분사 형태의 기업분할 및 외주확대를 통해 그룹의 몸집을 줄이고 빅딜 등을 통해 핵심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 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 기한 내에 충족시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조직 개선 등에서는 아직도 크게 미진한 점이 많다. 특히 그룹의 조정센터인 그룹구조조정 본부가 과거 기조실 혹은 비서실의 그룹 인사, 기획 및 재무적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명령형 자원배분 기능을 지속하며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조직 및 경영형태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고유권한이나, 과거의 지배구조나 경영관행이 가져다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면 그룹경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그룹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진형 기업조직 및 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기업집단의 업종과 업무영역이 다양해 그룹본부가 실질적으로 계열사의 경영환경 변화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개별기업 수준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총수나 그룹본부가 각 계열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환경의 변화속에서도 그룹본부가 위계적 경영구조하에서 명령형 자원배분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그룹의 인사, 재무 및 기획·홍보 기능을 총괄하는 것은 그룹경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경영조직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과거 총수의 보좌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룹본부의 역할이 재설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도 벤처 캐피털형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구조개혁 속도에 너무 조급증을 내면 관치경제의 폐습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기업들은 자체적인 구조조정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제논리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제도나 법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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