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침체원인과 진정한 개선과제에 대한 제언

목차

Ⅰ. 머리말
1. 위기의 한국경제
2. 침체원인에 대한 자본의 주장
3. 경기침체의 진정한 원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부 채무(통화안정증권)의 국채로의 전환

Ⅳ. 가격 및 임금규제의 철폐

Ⅴ. 정경분리 원칙의 확립

Ⅵ. 맺음말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IMF위기 이후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적부문의 構造調整도 원칙적으로는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가 무시된 채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강요되는 타율적"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추후에 심각한 후유증이나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그리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억지로 굴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구조조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거나 기업의 소유를 이전시킨 과거의 사례들을 돌이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은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재벌의 빅딜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신뢰를 반드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정부가 과거의 통제정책을 버리고 기업지배구조, 도산절차, 금융시스템 등 기초여건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과거와 같은 정부개입방식은 적절한 제도적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시장주도적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언제라도 도산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Ⅵ. 맺음말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금까지 서술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결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 또한 세계자본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세계대공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때맞춰 터진 테러를 빌미삼아 경기침체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정책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가 한국경제의 이후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의 독점자본과 김대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저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을 아비규환의 전쟁터―그것이 무한경쟁, 무한착취의 경제전쟁이든, 대공황에 대해 자본주의가 알고 있는 유일한 처방인 군사전쟁이든―에 동원하려 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 논리와 맹목적 애국주의 등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며, 이와 함께 세칭 '진보적' 인사들의 반노동자적 본질 또한 갈수록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공세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생존권을 확보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올바른 노동자적 입장으로 무장한 단일한 대오로 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진정한 改革課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정경분리원칙을 확립하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정책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높이며 市場原理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부의 각종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시급히 이룩하는 것이다. 불안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수익증권환매 보장, 채권안정기금 조성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책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봉합하는 데 급급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혁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당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正道를 취해야 한다는 진리를 한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IMF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에 그것을 예상하여 직접 경고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우리경제의 진정한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을 1990년대 초이래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대표적인 자료로는 졸저『市場原理에 의한 間接通貨管理體制로의 轉換: 前提條件과 與件改善 方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2 참조).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정한 개혁과제에 대한 필자의 고뇌에 찬 苦言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정부당국은 개혁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개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경제의 진정한 개혁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최근의 경제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진정한 개혁의 논리가 다가오는 선거와 함께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실질적인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제2의 제3의 IMF위기를 또다시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자명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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