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원조달] 투자재원조달의 원천, 한국(우리나라)의 투자재원조달, 외채문제 및 IMF경제위기

소개글

[투자재원조달] 투자재원조달의 원천, 한국(우리나라)의 투자재원조달, 외채문제 및 IMF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성장과 투자재원조달

Ⅰ. 투자재원조달의 원천

Ⅱ. 한국의 투자재원조달

Ⅲ. 외채문제 및 IMF 경제위기

본문내용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기반을 옮기는 한편, 북핵문제, 노사갈등, 정치적 혼선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급격히 떨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외채문제 및 IMF 경제위기
한국의 외채규모 추이
위의 그래프을 보면, 외채누적의 한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채가 꾸준히 증가한 1985년까지는 국내저축이 투자율에 미치지 못한 기간으로서 국내저축의 부족을 외채누적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외채규모가 감소하다가 1994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저축과 투자의 갭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국내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1995년은 OECD에 가입한 해로서 그 후 자본자유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채가 1996년에 1,5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단기외채가 1996년 759억 달러로 증가하여 외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96년 한 해 동안 단기외채의 내역을 보면, 정부나 통화당국에 의한 차입이 거의 없었던 데 비하여, 은행권에서 169억 달러, 기타부문에서 42억 달러, 합하여 211억 달러의 단기차입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1997년 IMF에 의한 관리경제체제로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단기간에 걸친 무리한 자본자유화 조치, 특히 단기자본시장의 개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IMF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하였다느니, 기업의 관행이 불투명해서라느니, 우리 국민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느니, 외부충격에 의한 일종의 사고라느니 혹은 소로스와 같은 국제투기자본가와 금융 강국들의 음모 내지 방조라느니 등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주변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 얘기 일 것이다.
여하튼 한국경제는 외채문제로 인해 심한 열병을 않았고 2002년 말에도 1,446억 달러(단기 532억 달러, 장기 914억 달러)의 외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외채문제는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도는 상황에서 국제수지의 흑자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대외신용도를 유지하면서 갚아 나가야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외채규모가 커졌지만, 반대로 외국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대외자산 역시 커져 2000년부터는 오히려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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