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범주 및 유형
　3.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이유
　　1) 인식에 대한 개념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발달 과정
　　3) 장애인에 대한 배척
　4.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
　5.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의 문제
　　2) 장애인의 그릇된 주체의식
　　3) 여성장애인 차별 문제
　　4)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
　　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과 미비
　　6) 장애판정 절차와 비용 부담
　　7) 소득보장의 문제
　　8) 의료서비스의 문제
　　9) 교육권 보장의 문제
　　10) 주거지원의 문제
　　11) 고용지원의 문제
　　12) 이동권 증진의 문제
　　13)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6.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장애인 시설의 개선
　　2)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선
　　3) 의무고용율 및 적용 범위의 확대
　　4)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
　　5) 주거 대책
　　6) 재가복지 대책
　　7)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임 강화
　　8)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고용 증가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주거 대책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시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영구이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운영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m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해 주는 제도 등이 있다.
6) 재가복지 대책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용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종별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체육관 등이 있다.
7)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임 강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장애인 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것이며, 이는 곧 장애인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제도적 보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실천적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8)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
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 이용, 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을 분화, 발전 시켜야 하며, 시설보호 이외에 일일보호센터와 지역단위의 시설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 측면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물내부, 건물내부와 외부의 연결 그리고 건물외부 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지역별로 균형 있는 장애아 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편의시설과 장비구비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들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에 편견과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국가 차원에서 보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 개인의 빈곤만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빈곤의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사회 전 방면에 걸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필요성이 도입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정도를 파악하고 예산을 타당하게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 인 것 같다. 장애인의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획기적인 예산증액을 통한 재정적 지원일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 과 그들이 떠안고 있는 장애라는 기본적 비용부담요인을 상기해 볼 때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예산 책정만으로는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빈곤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장애연금만 보더라도 소득이 절대로 보장되지 못하는(하지만 도움은 더욱 절실한) 중증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올해 시행되는 대선을 통해 많은 변화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새로운 정치적인 공약들이 도입되기 전에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구하여 더 나은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헌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차원의 미시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장애인과 빈곤, 이 상황들이 사회구조에서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 범위, 즉 정책적인 접근에서만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그렇게 된다면 많은 상황들이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이러한 상황에 제일 적합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실무자들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 나은 상황으로의 개선을 위해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구해야만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정책에 대한 관심, 그 뿐 아니라 기관의 소속된 전문 사회복지사로써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장애인의 빈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많은 후원을 받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2. 이성심, 장애인 인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대불대 경영행정대학원, 2011.
3. 박수경,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집문당, 2008.
4. 배영복,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불대 경영행정대학원, 2011.
5. 한영숙,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간의 관계, 대구대 교육대학원, 2002.
6. 최미숙,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1.
7. 김광용, 정신지체장애인의 편견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2003.
8. 배화옥, 장애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경남발전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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