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단체 국제교류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단체 국제교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장애인복지의 국제화

2. 본 론
ⅰ장애인단체 국제교류 관련국제적 규정
ⅱ우리나라 장애인단체 국제교류의변천
1) 태동기
2) 침체기
3) 도약기
4) 성숙기
5) 전환기
ⅲ신문기사

3. 결 론
ⅰ)쟁애인복지 전망과 과제

※ 참고 문헌 / 부록

본문내용

일치로 채택이 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전 50대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3-4)우리나라 NGO의 빛나는 활약 및 성과
한편 이번 협약의 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권리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고, 국력이나 이권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한 것에 비해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움직임에도 동참했고, 특별위원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했다. 전체 조항 내에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제안되고 채택된 조항은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으로 총 3개에 이른다는 것은 경이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모두 한국권리협약추진연대의 NGO들에 의해서 기안됐고,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 됐다는 게 특징이다. 이동권은 접근권 조항과의 통합 논리에, 자립생활 조항은 아랍문화권 등의 문화적 특징, 지체장애 중심이 아니냐는 유형 간 갈등에 부딪혀야 했다. 여성조항은 많은 그룹을 나열하게 만든다는 선진국들의 저항이 컸다. 그러나 적극적인 외교 노력, 끈질긴 로비와 추진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NGO들이 활동한 결과 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되어 효력을 갖게 되면 국내에서 계속해서 표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탄력을 줄 것이며, 장애관련 입법 및 기존 법을 검토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절차상으로 9월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에 상정되면 12월 초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후 20개국의 나라가 비준을 하면 협약이 비로소 성립된다. 국내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협약 비준 과정에서 기존 국내의 각종 법령, 규칙들 가운데서 협약의 내용에 상반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정신상의 장애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권 등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 개정과 통합교육, 건강권, 자립생활, 이동권 등의 사안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정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장애인 문제에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3-5)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UN에서 통과되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한국추진연대는 국내 비준을 위해 국내 장애인 관련법의 제ㆍ개정작업을 위한 연구검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연구작업 등을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의미를 대사회적으로 홍보하여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한 단계 고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침 세계장애인대회가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세계장애인과 함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축하하고 인류역사와 함께한 장애인의 삶이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해병되는 인권선언을 전 지구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성 / 한국 DPI 사무처장 ([e-mail])
3.결론
ⅰ.전망과 과제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단체의 국제교류는 괄목할 만한 신장을 했다.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장애인계 및 당사자 가운데 국제적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한국의 장애인복지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 장애인복지 모델을 도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태지역 장애인복지를 이끌어가는 시대적 및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계 국제교류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장애관련 국제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장애인 복지의 학계와 실무현장은 주로 국내의 열악한 장애인복지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로 국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이제는 국제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계에서도 국제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슈과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관들도 분야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아. 태 지역에 한국의 장애인복지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단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제교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장애인 관련 임의단체의 경우 그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정책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공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는 개인보다 단체를 통한 조직적 활동이 효과적이며,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을 인식하고 장애인단체의 활성화와 함께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신생 단체나 지방 소개 단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제 장애인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양성이 요구된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지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언어 및 국제감각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참고문서
정무성 외 2명 [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권리협약 자료
http://blog.naver.com/1004purme?Redirect=Log&logNo=150042513741

키워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단체,   장애인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