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사회문제로 정의

Ⅲ. 한국 여성의 취업현황
1. 성별
2. 학력
3. 여성노동자 임금 및 노동시간

Ⅳ.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적은 원인과 그 문제점.
1. 결혼, 육아문제
2. 사회적 편견
3. 불평등한 노동 조건
4. 직장 내 성희롱 문제
5. 가사 부담

Ⅴ. 해결책
1. 선진국의 사례
2. 의식적 차원
3. 제도적 차원

Ⅵ. 결론

본문내용

녀고용평등법 중 일부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결론
이번연구를 통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결혼, 육아 문제,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조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가사 부담 등을 뽑아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 여성 사회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제 일 것이다. 가부장제도의 원조인 조선시대의 유학(儒學)에서부터 시작된 남녀 차별적 성향은 현재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도 인정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제도에 얽매여 나라의 인력이 소모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인력 활용실태의 국가 간 비교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대졸이상 여성은 남성과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그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이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활용하지 못해 귀중한 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잠재노동력으로 남아 있는 고학력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인력난이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여성인력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부분의 해결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악습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말로 한다고 해서 당장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여권신장운동과 여론조성이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나 현대화 시대의 여론의 힘은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종 매체를 활용한 여성의 권리 주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 전 세계 노동의 2/3을 차지하고 그 1/10을 보상받는 세상.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여성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앞으로 더욱 변화하여 여성이 그 무엇의 압력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Ⅶ. 참고자료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labor.womenlink.or.kr 한국 여성민우회
http://vocation.or.kr 여성인력개발센터
http://womenpro.or.kr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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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원,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행정대학원, 1998.
김형국 외,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1991년.
보육정보지 97년 1월부터 98년 2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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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 경제활동,   여성 취업,   여성 사회활동,   여성노동자,   여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