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 공동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차 례>
1. 산업공동화와 우리의 실태 …………………………………………………………………2
⑴ 직접투자의 무역수지 효과 ……………………………………………………………………… 2
⑵ 직접투자의 공동화 효과 ………………………………………………………………………… 3
⑶ 국내 제조업의 현황……………………………………………………………………………… 3

2. 중국 진출기업 현황 ……………………………………………………………………… 4
⑴ 투자형태 …………………………………………………………………………………………… 4
⑵ 평균 투자금액 ………………………………………………………………………………………5
⑶ 고용인원 …………………………………………………………………………………………… 5
⑷ 주요 원재료 구매처 ……………………………………………………………………………… 6
⑸ 주요 판매처 …………………………………………………………………………………………6
⑹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7

3. 중국 진출에 따른 경영환경 및 투자 만족도 ……………………………………… 7
⑴ 해외진출(투자) 동기 ………………………………………………………………………………7
⑵ 해외진출 분야 ………………………………………………………………………………………8
⑶ 한국과 중국의 기업 환경 비교 ………………………………………………………………… 9
⑷ 중국의 기업 환경이 한국보다 좋은 이유 ………………………………………………………9
⑸ 중국진출의 만족도 ……………………………………………………………………………… 10
⑹ 향후 중국에 대한 추가투자계획 ……………………………………………………………… 11
⑺ 중국 현지의 기업경영 애로사항 ……………………………………………………………… 11
⑻ 중국 진출 후 국내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12
⑼ 향후 5년 내 국내공장 운영계획 …………………………………………………………… 14
⑽ 제조업공동화 관련 중소기업의 인식 ………………………………………………………… 14

4. 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 15
⑴ 향후 중국진출 계획 기업에 대한 권유 …………………………………………………………… 15
⑵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책 만족도 ………………………………………………………… 15
⑶ 정부 지원요망 사항 …………………………………………………………………………… 16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6

본문내용

현지의 정확한 정보제공」, 「현지정부와의 협조채널 구축」이 각각 7.2%p, 14.2%p 감소한 반면, 「현지 경영애로 전담창구 개설」, 「해외진출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각각 1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지에서의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개설과 해외진출 후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보공유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업종별로는 『경공업』은 현지정부와의 협조채널구축(45.8%)을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중공업』은 현지의 정확한 정보제공(44.7%)을 희망 하고 있었음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처럼 제조업체들의 중국 및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으로 국내에서는 산업의 공동화라고 불릴 만큼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해마다 감소,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제조업 공동화는 물론 국내기반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은 이 시기에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산업구조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향후 4~5년 이내 캐시 카우형 산업(수익창출산업)을 성장원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부가가치화에 맞춰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다. 현재 국내 제조업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 성숙에 의한 첨단기술 급성장, 중국의 부상에 의한 전통주력산업의 입지 약화에 직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치 못할 경우 향후 급속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수출주력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지난 1997년 0.7~0.87 수준에서 2001년 0.22~0.64대로 하락한 상태이며, 기술수출액과 기술도입액 비율도 0.07로 미국(3.26)이나 일본(0.8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거래소제도를 활성화시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선진국 수준인 IT(정보기술)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을 전통주력산업과 접목시켜 발전시킨다면 국내전통산업은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에도 전문화대형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핵심부품소재의 독자 기술 기반 구축, 세계적 부품조달 네트워크 구축,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초 일류화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야기된 제조업공동화는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더 이상 기업 활동과 설비투자를 않겠다는 기업들의 강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국내 기업 환경을 여타국과 비교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전체 경제의 생산성 저하 내지는 소득 저하로 이어져 수요 감소와 서비스 수요가 감소돼 경제 성장 하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제조업 비중 저하가 여타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이 제조업 활성화에 중요한 때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는 제조업 환경의 개선,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수요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 요인에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과다한 인건비 및 물류비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은 여타국 조건과 비교 후 시행해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을 경쟁국에 비해 최소한 열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업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 비용의 단계적 저하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생산 비용 급등에 대응하여, 세제감면 물류비용 인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시 1~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물류비도 산업물류 신기술 개발과 물류공동화 등으로 물류구조의 선진화를 유도,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파악해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제조업공동화는 단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의 부산물이 아닌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어 국내 진출 외국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와 신규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섬유 등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지역산업진흥에서 전통산업을 위한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고, 한계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과 제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구조조정기업의 세 부담 축소와 자금조달 지원, 재래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산업 활성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제도에서 간접지원제도로의 전환,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융합, 벤처기업이 중심의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벤처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율규제제도 구축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수요자 중심의 인력시장 조성을 통한 산업인력의 수급균형으로, 분권화된 산업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대학교육의 전면적 개편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현장생산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인력지원제도 개선, 인력 파견업 활성화 등을 이뤄야 한다. 정부 정책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도 제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며, 공동화 지역의 신산업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확대와 사양산업의 연착륙(soft-landing)을 추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정책과 기술정책 산업정책 재정 금융 정책간 연계를 강화, 정책의 네트워크 효과 확보도 중요하다. 결국 제조업공동화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업은 고품질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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