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A+자료)

소개글

백지어음(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백지어음 서설
1) 백지어음의 의의
2) 백지어음의 성질

2. 백지어음의 요건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요건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백지어음의 지위
1) 백지어음의 양도
2) 권리행사

4.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지위
3) 보충권의 행사

본문내용

따라서 甲은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甲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丙의 보충이 보충권의 행사기간 경과 후의 보충이면 부적법한 보충이므로 甲은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인데, 만기가 존재하는 백지어음의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간과 같이 만기로부터 3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도 3년의 행사기간에 걸린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기산점인데, 사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원인관계에 비추어 보충권의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丙의 보충은 1998. 4. 20. 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2. 4. 20. 이전인 같은 해 3. 20. 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것이다.
4) 백지어음 발행인이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이 이루어진 경우 백지어음 발행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문제는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선의로 취득하여 보충한 자도 이러한 제3자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인데, 백지어음도 어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으로서의 유통성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3자도 동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사안과 같이 금액 백지에 관하여 취득자가 취득 당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 2. (해답)
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어음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미 준거법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는 약소어음의 요건으로 발행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지의 기재가 흠결된 어음이 백지어음인지 아니면 완전어음인지 견해가 나뉜다.
이에 관하여 발행지의 무의미성에 주목하여 발행지의 기재가 흠결된 어음이더라도 미완성의 어음이 아니고 완전어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론이라면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부적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완성어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은 신의칙상 발행지의 기재흠결을 이유로 소구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설문에서 甲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주채무자이므로 丙이 유효하게 지급제시하였는가와 무관하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丙이 발행지를 보충하여 완전어음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바에는 당연히 어음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乙은 소구의무자이어서 丙이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소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응 생각되나, 자신이 발행지 백지어음에 배서하고도 이를 이유로 소구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甲과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키워드

백지어음,   어음,   백지보충,   유가증권,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