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의 비교입니다.

목차

※ 背書禁止어음·수표
1. 의의
2. 背書禁止文言의 기재방법
3. 背書禁止어음·수표의 效力
4. 背書禁止특약

※ 背書禁止背書
1. 의의
2. 효력

※背書禁止어음과 背書禁止背書의 구별점

본문내용

음·수표에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背書禁止 어음·수표'가 되어 이후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기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배서인이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하여 배서한 경우에는 이는 '背書禁止背書'가 되어 그 어음·수표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배서인의 담보책임이 직접 피배서인으로 한정되는 효력만이 있다.
2) 背書禁止背書인의 담보책임 ① 背書禁止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背書禁止背書는 피배서인에게 배서를 하면서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지 말라는 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그 뒤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배서를 금지하였음에도 배서를 한 것이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된 배서를 통하여 성립된 비용증가에 대하여는 背書禁止背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그런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背書禁止文言을 기재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아니면 피배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범위의 담보책임을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통설은 이 규정의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피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어음상 표창되어 배서에 의해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은 피배서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범위만큼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背書禁止背書는 항변권이 부착한 상태로 소구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背書禁止를 한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피배서인의 후자가 피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고, 피배서인이 背書禁止를 한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背書禁止를 한 배서인은 피배서인을 매개로 하여 피배서인의 후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학설의 대립은 무의미하다. 다만 학설의 차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피배서인이 무자력으로 되어 그 후자가 직접 背書禁止를 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3) 다른 배서인의 담보책임 背書禁止背書에서는 다른 배서인의 담보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背書禁止背書의 피배서인이나 그 후자가 이 금지에 반하여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보통의 양도배서를 하는 것이므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는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는 점에서, 그에 대하여 조차 책임을 지지 않는 무담보배서와 다르다.
4) 기타의 효력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을 제외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보통의 배서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단연하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선의취득과 어음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背書禁止어음과 背書禁止背書의 구별점
背書禁止어음
背書禁止背書
주체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기재 방식
어음의 표면
어음의 이면
양도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
인적항변의 절단
불인정
인정
선의취득
불인정
인정
담보책임
無
직접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키워드

배서금지어음,   배서금지배서,   배서금지어음 및 배서금지배서,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