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_차별금지법과_쟁송사항

목차

1. 장애인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3. 장애인 권리운동
4.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
5.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 장애인차별 쟁송사항
7.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본문내용

1.장애인 차별의 개념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행정기관 및 공식가관 또는 비공식 기관, 개인 등이 권리 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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