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문식 레포트/헌법/기본권론

소개글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문식 레포트/헌법/기본권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 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2. 공공복리

Ⅲ.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Ⅳ. 과잉금지의 원칙 개념과 요소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Ⅴ. 마무리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공익상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참고문헌
Ⅰ. 단행본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대명출판사, 200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Ⅱ. 논문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정강곤, “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영하, “과잉금지원칙”,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김대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국제헌법학 회, 한국학회, 2005
박찬권, “헌법해석에 나타난 비례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Ⅴ. 마무리글
이렇게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것은 헌법 37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들이 엄격한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17면 :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순차적누적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의 엄격한 심사기준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원칙들의 덧붙일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위 판례에서도 보았듯이 청구권이나 생존권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 고영하, 과잉금지의 원칙, 2002, 111면 :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세부내용의 심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쾌한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판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단순 경험적 판단으로 생각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잉금지원칙에 관해 국가도 세심하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시킬 경우에는 헌법 37조 2항을 전제로 한 필요적 사항이거나 예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시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경우가 넓은 의미로 해석 되어 광범위한 범위로 사용 되서는 안 되며 이 또한 과잉금지 원칙의 엄격한 심사 김대환, 앞의 책, 18면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의외에도 다양한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에서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무 리가 있다 고 보았다.
기준으로써 해석되기에는 논리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와 과잉금지원칙의 시행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심사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과잉금지 원칙은 헌법적 근거에 의해 개개의 상황의 적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제한의 목적은 정당화 할 수 있는 요소들에 입각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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