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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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벌적 배상이란?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도입배경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1) 징벌적 기능
2) 억제적 기능
3) 전보적 기능
4) 만족적 기능
5) 법집행적 기능
6) 사회적배상 기능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위법성
2) 가해행위의 악성
3) 일반적 불법행위의 요건의 구비

5.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
1) 영국
2) 미국
3) 일본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반대의견
1) 대륙법체계와의 차이(민∙형사 책임 분리원칙에 위배)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3)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4)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일사부재리의 원칙)
5) 소송 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
6) 과잉구제의 가능성

7.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
1) ｢민법｣에 의한 운용
2) ｢징벌적손해배상법(안)｣에 의한 운용
3) 개별ㆍ특별법에 의한 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제6조는 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ⅱ)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ⅲ)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ⅳ)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법(안)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배금자, 2006).
징벌적손해배상법(안)으로 손해배상이 운용된다면 법체계적으로 통일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개별ㆍ특별법 가운데 일반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징벌적손해배상법(안)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으로 자유롭게 준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ㆍ특별법상 고유한 법리를 가지는 영역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도입이 요청되는 영역의 개별ㆍ특별법은 각각의 법 마다 독특한 법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개별ㆍ특별법에 의한 운용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일반의 제도로서 도입되는 것에 부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용됨으로 인하여 재판상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보적 손해배상 인정요건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ㆍ형사 준별 원칙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개별ㆍ특별법의 형식에 따른 도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소비자 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인격권 관련법과 같이 현실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 가운데 일부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별ㆍ특별법의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한다 . 개별ㆍ특별법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점차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앞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으로 운용되기보다 개별ㆍ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되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개별ㆍ특별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운영된다면 민ㆍ형사 준별 원칙과 실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ㆍ특별법이라는 것이 일반법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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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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