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 정보통신

본문내용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해결
(예)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
[결론]
-사이버상에서 국민에 대한 윤리교육 요구
-필요한 제도 및 법 정비가 필요
3.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 급증
[참조] 프라이버시권(인격권적 요소) v. 퍼블리시티권(재산권적 요소)
-프라이버시권의 광역적 의미: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자기지배권, 자기관리권, 자기결정권 등으로도 부름
-컴퓨터 이용한 대규모 정보처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면서 네트워크 통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일성 및 일관성있게 다루어져야 할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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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과학기술과법,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