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

소개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②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점이다. 문제되는 정보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있다. 따라서 비록 그 대상이 불법정보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조치가 발동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사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결정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불온정보가 아닌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의권한과 시정요구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의의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튼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매체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보다 정치하고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매체가 가지는 긍정적 특성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엄격한 심사원칙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논지 하나하나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선례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2전정신판), 박영사, 2000
◈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0, 미국헌법학회, 1999
◈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 백윤철이기욱,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0
◈ 윤창번,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대한매일, 2002
◈ 이광진, 인터넷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5

키워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불온통신,   제53조,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