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와 교육관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와 교육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자유주의란?
1)신자유주의의 기본배경
2)신자유주의의 정의

2.신자유주의의 긍정, 부정론
(1)긍정론
(2)부정론

3.신자유주의 교육관

4.신자유주의 교육관의 특징

5.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의 예
1)자립형 사립고
2)7차 교육과정
3)대학 구조조정

6.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
1)거시적 입장 - 사회전반적인 문제들
2)미시적 입장 - 세부문제들

7.해결방안

8.참고목록

본문내용

따름이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인 셈이다.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인력을 생산하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업중심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학교선택권', '자율성', '다양성'이란 가치를 앞세워 "닫힌 사회"를 만들어 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일이 교육개혁의 '열풍'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감행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버렸다. "공익"에 대해 고민해야할 정부와 '지식인'이 그 것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도를 '지식, 정보화사회(지식기반의사회)','세계화' 등과 같은 거대담론과 결부시켜 강변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자주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들에 들어나기 때문이다. 그저 말뿐인이 이러한 "의식의 퇴행현상"이 시장 만능론 적 교육개혁의 더 큰 폐해로서 가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전반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 휴학생이 늘고,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있다. 공교육비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사 부담률을 기록하고있다. 고등교육의 사 부담률은 80%를 육박할 정도다. 우려한 학교 발전기금의 지역, 학교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세칭 명문대 신입생들 가운데 중상류층 출신 학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분배격차의 확대는 물론 학력별 임금격차가 커져 '임금 계층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과소 투자되어온 공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기미는 또한 보여지지않는다. 이러한 현상태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입시경쟁은 치솟고 그경쟁의 끝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아니 국가가 그 중추적인 역할로서 그 제도를 도입할 때 조금 더 판단을 했으면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해본다. 교원평가제의 해결책으로서 몇 마디 적어보자 한다. 현실사회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자 옳고 그름은 (정부가 밝힌 '취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실에 벌어진 결과'를 놓고 따질 일이다. 영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교원평가는 아무런 교육발전을 꾀해준 바가 없다. 교원들을 심리적으로 옭죄는 억압기제로만 쓰였을 뿐이다. 우리 현대사는 두 갈레의 길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온통 휘둘리는 길과 그것을 나름 데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우리 현상에 맞추어 교원의 자주성이 마구 짓눌리지 않게 개선이 되어 발전해 나가는 것 교원평가의 단순한 제도를 벌여서 또 다른 문제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 '교원양성제도를 튼튼히 마련해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것 교육 불평등이 깊어지는 것과 교육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8.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천보선 / 한울 / 1998
『한국 대학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박거용 / 문화과학사 / 2005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신자유주의 지식생산을 넘어서』/ 강내희 / 문화과학사 /2003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예정된 실패』/ Whitty, Geoff / 내일을여는 책 / 2000
인터넷 웹사이트
http://kiss.kstudy.com
內 학술정보 자료집 전자저널
열린교육개발원 열린마당:http://open.kedi.re.kr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교육의 문제』- 신자유주의정책과 교육. 1998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김기수, 기조발제문

키워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교육관,   자립형 사립고,   7차 교육과정,   대학 구조조정,   브레튼우즈,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