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본문내용

같은 존재다. 느슨한 대응은 이런 사례의 속출 확산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병역 특례제를 존속시키겠다면 관계 법령을 정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 특히 무슨 권력기관이나 된 듯이 특례자들을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엄한 체벌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특례업체 지정을 해제하는 정도로는 유사 사례 방지대책이 되지 못한다．

키워드

병역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