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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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란?
◆ 각 국의 입법동향
◆ 한국의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차별금지법




차별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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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이념에 입각
◆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차별을 철폐
◆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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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차별금지법 이론적 기초 제공
　✔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 1990년 장애인법
　✔ 1973년 재활법
　✔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 영국
　✔ 1975년 성차별금지법
　✔ 1976년 인종관계법
　✔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 1997년 평등법
　✔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차별적 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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