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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문화, 언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동화,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잡지,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 성차별주의, 노동법,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문화

Ⅱ.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언어
1. 사회학자 레노르 바이츠만은 취학 전 아동이 주로 읽는 동화책을 분석
1) 여자와 비교해 볼 때, 남자의 그림이나 사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2) 동화책의 줄거리들은 거의 언제나 남자와 사내 아이들에 관한 것
2. 여성언어의 특징
1) 감탄사의 차이
2) 여성들의 잦은 부가의문문 사용

Ⅲ.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동화
1. 콩쥐 팥쥐
1) 콩쥐
2) 왕자
3) 팥쥐 엄마
2. 나무꾼과 선녀
1) 나무꾼
2) 선녀
3) 사슴
3. 심청전
1) 심청이
2) 심봉사
4. 신데렐라
1) 신데렐라
2) 왕자

Ⅳ.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잡지
1. 미국의 여성잡지
2. 일본의 여성잡지
3. 한국의 여성잡지
4. 여성잡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간의 관계
1) 여성잡지는 사회변화에 입각하여 진취적인 여성상을 반영
2) 여성잡지가 그려내는 진취적인 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작위적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적 허상이다

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성차별주의

Ⅵ.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노동법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
1. 개관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심한 스트레스와 근로의욕저하를 발생시키는 등 성희롱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퇴사로 인한 인원충원을 위해서는 추가경비가 소요되며,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평등하고 협력적인 직장문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기업 측의 손해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나아가 직장내 성희롱이 노사간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직장내 성희롱은 단순히 여성 남성이라는 인간적 측면 외에 노동법내의 성차별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고용관계와도 밀접한 상호관계를 전제해야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며 발생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성차별에 관한 법률문제로 부각된 것은 1976년 미국법원의 판결에서 비롯하여 불과 20여 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고 직장내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어 성희롱의 개념이나 판단기준, 예방 장치 및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경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서 진보적인 여성 단체 등과 정부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서 실제 법적 기준이 실제 현장에 잘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후에 법적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후 문제되는 규정은 개정해나감으로서 보다 완비된 법규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
1.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사안과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다룬다(법 제30조 제1항). 이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직장내 성차별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5조 및 제12조). 현재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법 제16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7조).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면 사건의 조사심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0조).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3항).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0조).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법 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법 제43조).
참고문헌
* 김혜숙 외 1명(2009), 여성 리더의 특성과 효율성 : 조직의 성차별 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 김종수(2004), 언어에서의 성차별과 해결방안, 한국독일어문학회
* 김진홍(1995), 언론과 성차별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박은하(2009), 한국 전래 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유정(201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기준 검토 : 성차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허윤(1997), 잡지광고에 나탄난 성 관련 Message 소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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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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