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그리고 법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차별에 있어서의 법률적 한계

3. 사회적 인식의 한계

4. 우리는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하는가?

본문내용

저희들 바램입니다.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에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과거에 장애가 나타났던 경우, 그리고 장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차별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모두 차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애별로, 각 권리별로 구체적인 차별이 무엇인 지도 유형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시행령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장애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는,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권리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독자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장애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감수성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입니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차별의 특성상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와 사인에 의한 모든 차별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로서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넷째,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때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위원회로부터 차별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을 원합니다. 위원회의 차별결정이 있은 후에는 장애차별행위를 한 가해자가 그 시정명령을 다투도록 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당사자가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손해금액이 배상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자료액수만으로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거의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섯째,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비장애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장애의 차이,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애인의 선거권침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고민을 한 사람과 장애에 대하여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방송에서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교과서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실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안에서 반드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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