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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개념과 정의,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금지,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관련기관과 관련법,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사례,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개념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정의

Ⅳ.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금지
1.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
2.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
3.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
4.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
5. 성희롱의 금지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관련기관
1. 고용평등위원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노동위원회

Ⅵ.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운용방침)
4) 제4조(합리적인 이유)
2. 제2장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1) 제5조(고용)
2) 제6조(모집과 채용)
3) 제7조(임금)
4) 제8조(승진)
5) 제9조(배치)
6) 제10조(퇴직 등)
3. 제3장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1) 제11조(교육 등)
2) 제12조(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
4.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5.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Ⅶ.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사례
1. 사건번호
2. 신청인
3. 피신청인
4. 주문
5. 이유
1) 당사자 주장
2) 사실관계
3) 판단

Ⅷ.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안 친정 부모상을 당했음에도 부조금을 받지 못한 전 여자직원에게 부조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그 금액이 막대하고 회원들(퇴직자포함)로부터 부조금을 재각출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부모상으로 부조금을 지급받은 여자직원에게 부조금을 받아 내야하는 문제가 있어 소급하여 신청인에게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실관계
신청인은 ’02.3.1.부터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근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02.7.19. 신청인은 부친상을 당하여 동년 8월경 피신청인 대학교에 부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대학교는 신청인에게 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대학교는 1978.8.31. △△대학교교직원부조회를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부터 남자직원은 친부모, 여자직원은 시부모(미혼인 여자직원은 친부모)의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관행적으로 결혼한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시부모의 사망시에만 부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신청인 대학교는 부조금 지급사유 발생시마다 “부조회규약”에서 정한 출연금을 회원들의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부조금 지급대상자에게 “교직원부조회”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피신청인 대학교는 신청인의 전입이후 ’02.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부조금 출연금으로 월급에서 총 75,400원을 공제하였다.
피신청인 대학교의 교직원부조회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교직원부조회규약>
제2조(목적)이회는 회원 상호간의 부조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에 대한 조의금과 회원이 정년으로 퇴임할 때 축의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2.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하며 조부모는 회원의 승종손에 한한다.
3. “출연금”이라 함은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봉급에서 각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전임강사이상 교수, 교장교감, 교육연구관, 5급이상 공무원1,500원
교사, 교육연구사, 조교, 6～7급 공무원1,300원
8급이하 공무원, 기성회직원1,000원
신청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02.10월현재 총 1,505명(교수 812명, 조교 177명, 교사 66명, 일반직 187명, 기능직 97명, 기성회직 166명)이며 이중 여자교직원은 391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3) 판단
피신청인 대학교의 부조회규약소명자료진술서, 신청인의 진술서시정신청서, 민법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대학교는 교직원부조회 설립(1978.8.31)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결혼한 여자 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관습 등을 감안하여 피부양 부모(결혼한 여성은 시부모)를 기준으로 부조금을 지급해 왔고 그 관행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대학교의 교직원부조회 규약에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에 대한 조의금”(제2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계존속의 정의를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하며”(제3조제2호)로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민법규정도 직계존속을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토록 한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대학교의 주장대로 교직원부조회 설립 당시에는 여자직원들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을 뿐아니라 실지조사시 설문조사에 응한 여자직원의 대부분(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89.8%)도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대학교가 부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남자직원은 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직원은 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교직원부조회규약”을 남녀차별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신청인 대학교가 남자직원은 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직원은 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한 남녀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Ⅷ.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해결방안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존 인식의 탈바꿈이라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만 한다. 그밖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것이나, 여성 사원에 대한 잔심부름 따위, 또 고정 인식된 성에 따른 직업의 분류를 타파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녀차별 해결방안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깨우쳐주고, 일깨워 주면 자식은 자라면서 자연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 사회에 나가면 옛날부터 생각해온 남녀평등을 당연하다는 듯이 실천할 것이고, 점차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선진국가의 남녀평등 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그대로 지나칠 경우, 나중에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걸 깨달아봤자 사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 댈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는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챙기다 보면 우리 사회는 금방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회가 아쉽기만 할 뿐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남녀차별금지법(1999년~2005년)의 여성정책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 안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2004
유각근, 남녀차별 금지와 성희롱 :성희롱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2000
여성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사항, 여성가족부, 2003
한지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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