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유형화 개발 분석

목차

1. 문제 제기

2. 분석 방법

3. 장애인 차별의 유형화 체계 구성

4. 나오며

본문내용

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의 특성을 살려 귀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장애인 차별 실태를 수집·분석하여 유형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관련 문헌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 유형화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사례 총 597건을 수집·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예컨대 장애를 이유로 교육 차별 상황에 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용 차별을 겪게 되고, 이어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차별의 악순환을 확인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152건)를 포함하여 총 749건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장애인 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장애인 차별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의 자유권·사회권 규약을 기본 틀로, 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미국, 일본, 홍콩)과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 조사라는 한국장총의 내부자료를 포함하여 분류 체계를 확정하였고, 한국 사회의 아동권리 지표와 청소년 인권 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 분석 방법을 분석·검토하여 장애인 차별유형화 체계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는 749건을 단순 빈도 분석한 장애인 차별 실태를 통해 1차 시안을 개발(대분류, 13개와 중분류, 41개, 소분류, 134개로)하여 차별 유형화를 완결했고, 분석자 임의로 항목을 축약하여 1차안을 완성했으며, 이를 장애인 인권 분석자와, 인권 활동 전문가, 장애인, 법률가, 장애인 의료 전문가 등에 의해 2차례의 자문을 거쳐 15개의 대분류(관심 영역)와 37개의 중분류(세부 관심영역)과 소분류 하여 89개의 장애인차별유형화 항목을 확정했다.
본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 유형화 개발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은 나날이 나빠지는데, 방지할 대책도 없고,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파악도 안되고, 장애인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욱 악화일로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현실의 과제를 풀어갈 방안 중의 하나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기초 분석로서,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인권 침해, 즉 '차별 실태'에 근간을 둔 장애인차별유형화 체계로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10여 년간 일어났던 장애인 차별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고, 다음으로 노동권, 가족권, 접근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 형사상의 권리 침해 실태와 문화 향유권 침해 실태 등은 실제로 나타났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던 내용들이어서 본 분석의 가치가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이 749건의 사례를 통해 분석된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부문별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 본 분석의 성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장애인 인권 침해 즉 장애인 차별의 학문적 담론을 한 단계 올렸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 인권 혹은 차별의 담론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난망 상태였던 것을 하나의 가닥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담론이 일천한 가운데, 유형화하거나 이론적 체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여러 지적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분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각 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낙담도 하지만, UN 인권 규약과 장애인 차별과의 연관성을 기초로,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문헌들을 한 줄기로 엮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점이다.
한편 본 분석은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각 항목에 대한 가치 판단의 여지는 있겠으나, 인권 침해 영역을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116개의 차별 항목을 당장 대입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장애인 인권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서 자료 확보의 용이성이 미흡해 보이고, 주관적 차별 항목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 항목이 이후 분석 과정에서 포함될 보장이 없고 당장 차별 항목화가 힘들더라도 많은 장애인 인권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러한 차별 항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향후의 분석과 정책적인 노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116개의 차별 항목이 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 유형화 체계 개발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함으로써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있어 상당 부분 검증되었다. 그러나 차별 유형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선행 분석이 아동인권지표와 청소년인권 지표와 같이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표 개발의 원칙 중, 자료 확보 용이성이나 측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지표 체계를 활용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였지만, 본 분석은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사회지표 및 통계자료들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며, 향후 개발될 '장애인 차별 유형화' 또한 기존의 사회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자료를 '장애인'이라는 계층의 '인권 침해'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 분석의 장애인 차별 유형화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숨겨진 사례나,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본 분석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놓치고 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애 유형별, 성별, 지역별 장애인 차별 유형화는 차후 분석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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