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1). 법의 체계
2). 장애의 개념
3) 차별의 정의
4). 차별의 종류
5). 차별의 예외
6). 차별 영역
7).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법이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령을 만들어 공포하여야 하며, 그때 비로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많은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모두 16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9개 항목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연관된 항목이 2개 항목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해야 하는 제공자(사업장, 교육기관 등)의 범위와 단계적 시행 시기와 단계적 적용 정도,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축, 교통, 문화, 체육, 복지, 가정, 사법, 행정, 정보, 통신 등 관련 분야만 해도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차별적인 조항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셋째, 차별예방 및 권리 구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매뉴얼만 있다고 해서 차별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함께 차별예방에 대한 교육이 사업주와 교육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대중에게는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권리 찾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여부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개인의 진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다. 각 교육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이동과 접근에 있어서, 가정과 시설에서 차별이 예방되고 금지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물론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별은 감시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새로운 차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 아울러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손질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 (용산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작성자 프랜드케어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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