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백지어음과 지급 어음

목차

<백지어음>
1. 백지어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3) 백지어음의 양도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6)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4. 백지어음의 완성(보충)
1) 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범위와 철회등
3) 보충권의 행사시기
4) 보충권의 이전
5) 보충권의 남용
6) 보충의 효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1.의의
2.기재권자
3.기재방법
4.기재의 효력
5.기재의 실익
6.합의에 의한 지급장소의 변경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8.지급장소 기재의 지급제시 경과후에 있어서의 효력

본문내용

대신해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거절 할 법률상의 지위가 있고 그가 지급을 한때에는 어음관계를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지급장소는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안해도 어음자체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5.기재의 실익
1)어음금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고 확실하게 한다.
2)소지인의 추심절차를 간편한다.
3)어음할인을 용이하게 한다.
6.합의에 의한 지급장소의 변경
소지인과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된다.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1)지급지외의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무효이며 어음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서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2)어음소지인을 지급지 내에 있는 주된 채무자의 영업소, 주소에서 지급제시할 수도 있고 어음에 기재된 지급장소에서지급제시 할 수도 있다.
8.지급장소 기재의 지급제시 경과후에 있어서의 효력
1)지급장소의 기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2)지급장소의 기재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3)지급장소와 지급지의 기재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키워드

백지어음,   지급어음,   어음,   어음법,   제3자방 지급어음,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