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과 부동산투기와의 관계

목차

[서 론]

[본 론]

1.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1) 인플레이션
2) 예상된 인플레이션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2. 부동산투기
1) 부동산투기의 정의
2) 부동산투기의 발생원인

3. 부동산 투기를 야기시키는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의 영향
2)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연계된 부동산투기
3) 투기와 부동산 가격상승의 메커니즘
4) 부동산투기의 문제점
5) 투기의 순기능

4.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과 부동산투기
1) 물가오름세심리
2)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

5. 부동산투기의 인플레이션 비용을 이용한 해결책
1)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른 상관관계
2)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해결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건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기꾼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비싼 값으로 사는 부당함은 없도록 해야겠다. 불로소득과 탈세를 막는다는 사회정의 차원 에서도 금지가 타당하다.
[결 론]
언제나 그렇듯 이번 정권 역시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짐은 그대로 짊어진 체 시작했다. 이른바 ‘10.29 대책’ 이 발표되고 한달 가량이 지난 지금 부동산에서 빠진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 예금이 5조 가량 급증했으며 정책목표가 급등지역의 가격하락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가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 초부터 여러 번 발표되었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이번의 대책은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대부분이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억제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억제책은 사회적 병폐를 잠시 잠재울 수는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는 의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롱 속 자금의 장롱 속 보유는 길어야 2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 자금 보유자들은 2년 정도 보관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금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불안으로 결국 다시 부동산 투기 같은 곳으로 흘러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에 들어갔다는 5조 가량의 예금의 성격도 대부분이 대기성 자금이다.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이번 정책으로 투기성 가수요가 줄어들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의하되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로서의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맨큐의 거시경제학 (N. Gregory Mankiw, 2003) - ∑시그마 프레스
(公認仲介士)부동산학개론 (김승곤, 1998) - 상명출판사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학술자료원, 1997) - 크라운출판사
현대 인플레이션 이론 (Frish, Helmut, 1987) - 형설출판사
인플레이션이 물가변동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호의, 1985) - 한양대학교
파이낸셜 뉴스 (2003년 11월 07일 (금)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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