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 과정

목차

1.정당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1)정당의 의미
2)정당의 조직 구성
3)한국 정당의 역사
4)미국과 영국의 정당 발전 과정

2. 정당의 기능과 역할

3. 정당과 정치 과정
1) EASTON, ALMOND의 정치 체계론으로 본 한국 정치
2) 정치체계의 과정을 통해 본 한국 정치의 문제점

4.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하여..
1)한국 정당 정치의 특성
2)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출범한 민주공화당은 80년 박정희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야권에서도 특정 인물에 따라 끊임없이 당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형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당운(黨運)의 특정인물에의 예속성은 정당제도화의 여러 요인, 즉 적응성복합성자율성응집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정당이 가치성안정성정통성을 갖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원활히 표현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③ 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과거의 양당제가 정치적 의견대립을 지나치게 첨예화, 정치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점과, 오늘날과 같이 사화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2개의 정당이 이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3)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방향
한국의 정당은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선거정치, 국회정치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파당정치, 장외정치가 일상화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정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현재 자기 존립기반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 속에 제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있다. 과거나 현재의 정당이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당 그 자체의 존폐를 넘어 정치의 존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정당의 성격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역대 선거와 정당의 실태를 통하여 한국정당의 성격을 전체적인 정당구조상의 문제와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국정당을 발전시켜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국정당의 발전방안은 방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은 제안을 직접 수행해야 할 주체, 즉 정당의 자세가 문제이고, 정당지도자와 간부를 비롯한 당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정당은 총재, 대표 위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정당에게 필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제안도 방안도 아닌 실천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당이 이러한 실천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수행하여 21세기 한국민주주의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 현재와 같은 한국정당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정당의 다양성을 제약한 우리의 정치문화, 특히 분단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21세기를 나아가면서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의 제약된 인식의 한계를 점점 깨닫고 있다. 노동, 환경, 공동체, 자원,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가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은 바람직하다. 물론 과거와 같이 선거를 위한 우후죽순격인 정당의 출현이 아니라 21세기적 대응을 나름대로의 가치기준으로 선도하려는 정당들의 출현을 기대해봄직하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위해 경쟁하고, 서로 연대하는 정치적인 타협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념성을 바탕으로 한 정강, 정책을 내건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정치현실이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정당의 미래적 의의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점차 그들의 이념성을 확산시켜가면 향후 통일시대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하면서도(민간교류와 국가교류) 사회와 국가의 연결고리인 정당을 통한 통일대비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의 일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주민들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한국의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통일후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정당은 한국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국민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며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성원들을 정치사회화 시키는 데 공헌해야 하며 정책 과정에 개입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정치 체계와 관련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정국이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시스템 차원에서 국정(당정)이 운영되었다면 지도자가 없어도 그 집단은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인물, 개인등의 지도자 차원에서 운영된 집단이라면 지도자가 없을 경우 그 조직이 위험하다. 우리 나라 정당을 살펴보면 당 지도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정당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정당 자체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당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당은 사회 구성원들을 정치 사회화를 시켜서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당은 구성원들의 정치 교육보다는 정권 획득 등의 부수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는 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언급했듯이 정당의 본래 목표는 여론 조직, 정치 사회화, 권력 통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본래 목표에 충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언론에서는 국회,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주로 내보낸다. 그 결과 어른들은 물론이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정치, 정당이라고 하면 부패한 집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듯 정당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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