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임신의문제점과미혼모에대한복지대책

목차

■. 10대여성에서의 임신이 태아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1. 산전진찰율이 낮다
2. 정신적 불안정이 증가한다.
3. 임신중 각종 합병증이 증가한다.
4. 태아 및 신생아에서도 각종 합병증이 증가한다
5. 임산부 사망률 및 각종 이환율이 높다.
6. 인공유산율이 높다.
7. 인공유산의 합병증은?

■. 소결론

■.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복지정책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4.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 미혼모와 미혼부를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
2.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

■.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 소결론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본문내용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후의 불편한 상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한다. 참고로 애란원에 입소한, 사창가 경험이 있는 한 원생의 말에 의하면 전력이 미혼모였던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자포자기하여 사창가에 자진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2) 입소규정의 개선
미혼모가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보호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 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운영, 재정적 측면
(1) 직업보도과목 개선
일률적인 과목에서 벗어나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맞춘 교육과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이 낮은 숙련도로 인한 취업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② 직업훈련비 지원
(3)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처럼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소결론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4.3%에서 1993년 32.4%, 1996년 42.5%, 그리고 1997년 47.9%로 높아져 미혼모의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실제 보호시설 미혼모 중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발생은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과 학업 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도표>
.미혼부의 실태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 성교육 코스(saram.wonkwang.ac.kr)
참고 사이트 및 문헌
여성부 - http://www.moge.go.kr
한양대 산부인과 - http://women.hanyang.ac.kr
생활속의 性 - 문인옥교수·이화여대 보건교육학과
경숙산부인과 - http://ksobgy.doctor.co.kr
낙태반대운동연합 - http://www.prolife.or.kr
애란원 - http://www.aeran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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