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법과 각각의 입장에서 낙태에 대해 살펴보시오.

목차

1. 서론

2. 낙태의 정의

3.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관계 · 미혼모의 증가
2) 태아 성감별(남아 선호 사상)
3) 강간,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산모의 건강 및 여성 권리의 신장
5) 가족계획정책
6)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4. 한국의 낙태실태
1) 낙태의 원인과 횟수
2) 태아와 낙태에 대한 이해도
3) 낙태죄 인지 여부
4) 낙태 교육 정도

5. 낙태의 시술법
※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6. 낙태의 예방법

7. 낙태의 찬성과 반대

8. 영화 <The Wall>로 살펴본 낙태

9. 결론

※ 참고서적

본문내용

례에 의하면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형법상에서는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 현행 형법 제 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270조에서는 의사에 대한 낙태죄도 처벌하고 있음.
8. 영화 로 살펴본 낙태
영화 ‘더 월(If these walls could talk)’은 미국의 낙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1952년, 1974년, 1996년이라는 시대에 따라 보여준 옴니버스식의 여성인권 영화이다. 이 영화의 부제는 ‘여성의 선택’인데,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여성이 각자의 사정과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출산과 중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영화는 낙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52년, 클레어라는 미망인이 우발적으로 시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임신이 되어 고민하는 내용인데, 당시 미국에서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절 수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다. 고민에 휩싸인 클레어는 혼자서 위험한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신원조차 불명확한 무면허 의사에게 낙태시술을 받는다. 마취도, 소독도 없이 이루어진 수술의 결과는,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어가 하혈하며 응급구조를 요청하는데서 끝이 난다.
1974년의 두 번째 이야기는 2남 2녀를 둔 어머니 바바라의 선택인데,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된 바바라에게 남편은 직장 문제로, 딸은 대학 진학문제로 중절을 권유한다. 더욱이 주인공 역시 그동안 가정에 전념하느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바바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생겨난 생명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모성애는 자신의 꿈을 접고 출산을 결정한다.
마지막인 1996년의 이야기는 교수와의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여대생 크리스틴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원래 낙태반대주의였던 그녀는, 그러나 막상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고민하게 된다. 무엇보다 교수와의 관계가 불륜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찾아간다. 망설임 끝에 들어간 병원에는 확고한 신념의 여자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는 크리스틴에게 ‘낙태가 불법이었을 때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아느냐’며 병원 앞을 포진한 낙태 반대주의자들의 거센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진행한다. 크리스틴은 의사의 확고함에 놀라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보게 된다. 그러나 크리스틴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극단적인 낙태 반대자인 한 남성이 들어와 의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만다.
제목인 ‘더 월’은 자궁벽을 상징하는 한편,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인습의 장벽을 뜻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그러하듯, 영화는 시대에 따른 환경변화를 보여줌으로서 낙태가 다만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종교문화윤리 그리고 여성인권과 깊게 관련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화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한다. 낙태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임신은 여성에게 축복과 동시에 여성을 속박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굴레가 된다. 특히 낙태수술이 불법이었을 당시 여성이 받아야했던 인권적 침해와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클레어(데미무어)의 위험천만한 낙태시술의 모습은 사회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고,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자신을 희생하며 괴로워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이는 세 번째 이야기에 가서 의사(쉐어)의 확고한 신념을 통해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영화는 낙태합법화에 있어서, 그 것이 단지 사회종교적 문제만이 아닌, 여성의 인격, 위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낙태는 태아나 여성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태아는 물론 산모를 포함한 양쪽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9. 결론
낙태는 미혼모 문제, 혼전 성관계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 국가 정책, 생명의 존엄성 등 갖가지 이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적 현안이기도 하다. 낙태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우리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낙태에 관한 의식 형성에 대한 문제였다. 낙태에 관한 의식은 과연 어떻게 형성될까? 물론 개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낙태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각자의 공식적인 입장만 개진할 뿐 공식적인 토론은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한 의식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이념이나 의식에 의해 낙태관행이 형성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복지수준ㆍ의료수준ㆍ여성 권리 수준ㆍ사회적 인식ㆍ성 문화 등의 사회적인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제반 사항 위에서 낙태에 관련된 다양한 이념들을 수렴해야 하며, 합리적인 낙태규제(또는 허용) 방안이나 복지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낙태에 관한 찬반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다른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들 간의 합일점을 찾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조의 생각은 이러하다.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되 무분별한 낙태(비도덕적ㆍ비윤리적인)를 규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와 '무분별한'의 기준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다만 낙태가 모든 현실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한 뒤에 내리는 '최종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낙태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종 복지정책(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모자보건, 미혼모지원, 탁아지원)과 올바른 성 교육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서적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키워드

낙태의 정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   낙태,   낙태의 정의, 원인 및 실태,   낙태의 원인,   한국의 낙태실태,   낙태의 시술법,   낙태의 예방법,   낙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