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과 그 전망 : 북미관계

목차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의 핵보유 능력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북미관계의 입장차이

나의 견해

본문내용

그런데도 계속 혼선이 이는 것은 워싱턴 정가를 주름잡고 있는 강경파들의 완강한 태도와 야심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 전복을 공언해 왔고, 이라크전 승리에 고무돼 있다.
미국의북한 위협론강조가 단순히 북한만 겨냥한게 아니라,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통제 및 중국 견제, 미사일 방어체제추진, 군수 산업체들과의 유착 등 다목적 필요에 따라 증폭됐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이북한 위협론
카드를 거둬들일 큰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끌려갈 우려가 있다.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북한 정권이 ‘말이 통하는 합리적 상대'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화 무용론을 펴서 군사적 개입기회를 엿보는 강경파들의 의도를 차단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곧 있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가닥을 잘 잡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혼미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대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미국에 확약시켜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1993년과 같은 핵 불사용 및 핵 사용 위협 부재에 대한 공동성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주간조선 2003년 1월 23일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1일
동아일보 2003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3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3년 5월 5일
조선일보 2003년 5월 6일

키워드

북핵개발과 그 전망 : 북미관계,   북핵문제,   북한핵개발,   핵폭탄,   국방안전,   북미관계,   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