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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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평가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식량 25만t과 10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대북 지원 등에 합의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동결 조건으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의 동결도 재확인했다.
한편, 과거 1994년 클린턴정부 마지막 해, 선거의 해에 전격적으로 북·미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11월 再選을 판가름하는 大選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되고 포로학대 등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북핵 문제마저 가닥을 잡지 못한다면 재선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얼마전 미 행정부 관계자가 남한의 북핵 해법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대를 걸게 된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정권에 위협이 오기 전에 경제난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북한의 김정일과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월말로 예정된 제3차 6자회담에서는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 정권안보 차원의 경제회생·서방측과의 관계개선이 절박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 결론 : 북핵 사태 해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핵 사태의 해결은 향후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되느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뜨거운 감자이며, 한반도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핵문제 해결에서 북·미 양측의 협상, 다자간 협상의 틀 속에서 협력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핵문제를 단순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자간 안보공약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회담 참가 5개국과 EU 등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美日 3국간 긴밀한 공조, 지속적인 對中·對러시아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통일한국을 이룩하는데 있어 협력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나진·선봉, 신의주 및 개성공단, 금강산지구 개방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회생의 유일한 길은 서방의 대북 지원이며, 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로운 해결만이 유일한 출로임을 인식하여
) 김정일은 자신의 중국 방문 및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서방측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희망하였다.
남한과의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군사회담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왔다.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의 4개항 합의서 채택에 이은 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의 7개항 합의는 괄목할 만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개통,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의 제품 생산 개시, 전력 및 통신서비스 공급, 남북간 항구 개방 등을 골자로 한 7개항의 합의내용은 남북 경협 확대에 당장 필요한 것들로 상당한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일보] 2004. 6. 6
이와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을 통한 체제유지가 아니라 경제회생을 통한 체제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서방측의 대북 원조 확대, 북한 경제의 회생, 북한 사회의 민주화 및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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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각국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