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시장의 금융감독기구

소개글

한국의 금융시장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발표된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부문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들 보고서는 조사방법이다 시기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이와 같은 경과가 초래된 데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지나친 금융규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금융개혁은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금융제도를 구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아직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어느정도의 국내외 금리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및 자본거래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유출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금융산업별로도 경쟁력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시에 금융산업을 개방하거나 업무영역 규제를 철폐할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개혁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금리자유화가 거의 완료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상당히 회복되었고, 정책금융의 축소도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관한 규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 및 자본거래나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 및 자유화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자유화 정도가 늦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금융감독기구,   한국금융시장,   역할 및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