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핵 폐기장 건설에 관한 고찰

소개글

방사성 핵 폐기장 건설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범위

4. 연구 결과

5. 논의

6. 결론

7. 참고문헌(site)

본문내용

방폐장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위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확인받지도 못하였고, 복지시설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말밖에 듣지 못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부안군민 입장에서는 방폐장 건설에 따른 이미지 하락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나라에서 하는 행동들도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하루만에 말을 바꾸어서 유치 신청을 한 부안군수, 단 열흘만에 모든 조사를 끝마치고 지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합격 판정을 내린 부지 선정 위원회, 장관의 발언조차 즉흥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결국 없었던 일이 되고 마는 것 등은 그들에게 불신감만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또 관리 부주의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가능성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믿음 또한 그들에게, 혹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방폐장 건설에 결사코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려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과연 그들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을만한 것인가?
어떤 단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온 바, 이들의 행동이 구시대의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하다. 일반인들의 여론은 이미 방폐장 건설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었고, 지역민들조차 찬반 정도가 비등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당 당사자들만이 수긍하지 못하는 님비 현상과 다름 아니다.
원자력 발전 및 폐기장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히 외부와의 1차적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과학 기술수준 등으로 볼 때 지진 등에 의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늘 맥가이버 칼을 들고 다니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라는 불확실성이 두렵다면, 우리는 늘 맥가이버 칼들 들고 다니면서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방폐장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한다.
또 현 시점에서 대체 에너지를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떠드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 현재의 기술은 아직 대체 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들을 대체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외국의 실례로서도 검증이 된 터, 이런 주장들은 터무니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다. 객관적으로 옳다면 자신의 생각과 조금은 달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반대를 하려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당국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린 부안군수나, 결국 빈말이 되어버린 장관의 말, 급조된 부지선정 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등은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적 사고를 배양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반대운동은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조차 찬성,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대등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서로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조사를 하면서, 본 중간 보고서에는 첨가하지 못했지만 실제 발표를 할 때에는 부안지역에 대한 소개와 부안지역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한 개관의 소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추후에 발표 자료 및 최종 보고서에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다.
6. 결론
절대적인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이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주되, 지금의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쪽이 될 수 있다. 방폐장은 분명히 필요하다. 사람들이 있어서 쓰레기장이 있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면 방폐장도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선정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한 지역의 사회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범국가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던 전례와 같은 방법의 접근은 곤란하다. 부지선정 이전에 철저하게 장기간동안의 검증된 사전조사를 통해 부지선정의 당위성과 개인 및 사회적인 보상 조건을 충분히 갖춘 뒤, 지역민들과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에 맞는 조건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가와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공공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었을 경우에는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령 자신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쳐도, 국가의 내외적 현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한 발 물러나 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7. 참고문헌(site)
디지털 김제시대(http://www.gjtimes.co.kr)
부안21(http://www.buan21.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kr)
원전수거물관리센터(http://www.4energy.co.kr)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수력원자원(http://www.khnp.co.kr)

키워드

방사성 핵 폐기장 건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핵 폐기장 건설에 따른 국가와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