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로 되돌아 본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검토

목차

Ⅰ. 문제제기
1. 부안사태와 국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및 반대운동의 역사
(1) 부안사태의 시작과 진행 과정
2. 위도/부안주민의 구체적인 입장
(1) 위도 주민의 입장
(2) 부안 주민의 입장
3. 정부측 입장
(1) 부지조사결과
(2)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3)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의 시급성
(4)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에도 농수산물 판매량 감소는 없을 것

Ⅱ. ‘부안사태’에서 도출되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지점
1.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여론과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Ⅲ. 핵폐기물의 위험성
1. 핵폐기물 관련 문제 제기
2. 핵폐기물의 위험성
3.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4. 소결 :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

Ⅳ.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역사와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3. 왜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고집하는가?

Ⅴ. 결 론
1.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필요
2.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실천적해결방안)

본문내용

,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국책사업의 옳고 그름 자체부터 따지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더 많은 권력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민들에게
서울대 일부 교수들의 핵폐기장 유치 성명 발표가 수만 명의 부안 주민들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크게 언론에서 다루어진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현재는 핵폐기장 건설 등과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 엘리트 계층의 발언력이 더욱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핵폐기장의 건설과 같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엘리트 집단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호 이해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같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좁게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찬반 주민투표를 의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전력 정책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정부측은 주민들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그러한 권리를 명목상의 권리로만 놓아두지 않고 실제로 행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이 말했다. 이 말의 의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3)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전문가 집단의 생각이나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관료 집단이나 엘리트 집단의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관료와 전문가의 입장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신문이나 방송 등에 대한 독자 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도 결국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개개인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문제를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되, 자신의 입장에만 매몰되어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적 및 논문>
1. 김현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신국제질서: 전망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10.01
2. 이용수, ‘현대문명의 빛과 그늘 - 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6.
3.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4. 장순흥, ‘전력정책의 주요 쟁점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2004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1차 예비모임 발표자료
5. 타까기 진자부로오 지음; 김원식 옮김,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02.
6. 피에르 탕기 지음; 서균렬 옮김, ‘원자력은 공포가 아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9.
<주간지, 월간지 자료>
1. "대정전 사태 한국에도 올 수 있다", 월간조선, 2003년 10월호
2. "원전 수거물시설 서울대 유치 건의 주도한 서울大 교수",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뉴스의 인물] 강창순(서울大 원자핵공학과 교수)
3. "위도 방폐장, 왜 과학을 믿지 못하나", 주간동아, 2003년 9월 11일(401호) 98~99쪽
4. “졸속적 후보지 선정, 돈과 폭력, 사찰로 강행하는 국책사업”, 월간말, 2004년 11월호
5. "한국수력원자력 방폐물 처분비용 논란", 신동아, 2003년 10월 01일(529호) 326~331쪽
6. "핵폐기장 찬반 ‘부안 주민 핵분열", 주간동아, 2003년 7월 31일(395호) 42~45쪽
<인터넷자료>
1.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의 원자력이야기
http://www.khnp.co.kr/cyber/cyber.html
2. 한국원자력문화재단(http://www.knef.or.kr)
3.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http://www.khnp.co.kr)
4. 환경운동연합 환경정보 http://www.kfem.or.kr
목 차
Ⅰ. 문제제기
1. 부안사태와 국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및 반대운동의 역사
(1) 부안사태의 시작과 진행 과정
2. 위도/부안주민의 구체적인 입장
(1) 위도 주민의 입장
(2) 부안 주민의 입장
3. 정부측 입장
(1) 부지조사결과
(2)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3)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의 시급성
(4)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에도 농수산물 판매량 감소는 없을 것
Ⅱ. ‘부안사태’에서 도출되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지점
1.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여론과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Ⅲ. 핵폐기물의 위험성
1. 핵폐기물 관련 문제 제기
2. 핵폐기물의 위험성
3.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4. 소결 :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
Ⅳ.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역사와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3. 왜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고집하는가?
Ⅴ. 결 론
1.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필요
2.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실천적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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