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분석

목차

Ⅰ.서론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인구의 고령화
(2)노년 부양비의 문제
2. 노인복지예산의 의의 및 실태

Ⅱ. 본론
1.노인복지예산
(1)노인복지 예산의 목적과 기본방향
1) 노인복지예산의 목적
2) 노인복지예산의 기본방향
3) 노인복지예산의 추진목표
(2)노인복지 재정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2. 노인복지 예산안 분석
(1) 예산현안 분석
(2) 예산안의 특징
(3) 원인분석
3. 선진국과의 비교
(1) 일본과의 예산비교
(2) 소득보장 부문 비교
4. 정책전환방향제시 및 제언
(1) 앞으로의 방향
(2)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확충(2003년 28개소 신축추진)
○ 양로시설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로 기능전환하여, 지역사회의 요양시설 수요에 대응(2005년까지 50개소 추진)
- 융자시설 이자율 인하(8%→6%), 상환기간 연장(3년)등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난을 경감
○ 유료 및 실비 의료, 재가복지 및 장기요양병원에 민간참여 유도
-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치매등록 및 지원사업 확대
○ 치매상담센터 지원 : '02년 48개소 → '03년 96개소
-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비용을 사회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장기요양보호 도입방안 강구
○ 노인보건복지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전문서비스제공 ...
4) 노후 여가생활
- 경로당은 주거지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로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복지자원임(전국 4만 여개)
○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전체경로당으로 확대
- 노인복지회관 확충을 통한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시·군·구 당 1개소씩 확충)
-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유도
Ⅲ. 결 론
이상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성격 및 노인인구의 변화 전망을 살펴 본 후 향후의 노인복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소인구의 지속적 감소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즉, 생산연령인구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은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가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 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면에서 현재 선진 각 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결코 값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서구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그리고 노령수당제도가 있으나 60세이상 노인들의 대다수가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거나, 선정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 지출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한 실정이고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실시되는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재가복지서비스나 노인주거보장서비스는 아직 초보자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확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경제와 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수요와 이를 위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획기적 재정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향상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재정부족의 문제보다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의 개인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 증액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2002, 법문사
보건복지부(1999,2000,2001,2002,2003)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
박차상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2002, 학지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2002년 예산안
통계청, 2002.
1999. 한독 노인복지이해 김근홍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2000, 나남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학회,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사회복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1992,쪽.16.
J. Midgley, Soci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social welfare, 1995,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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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예산,   재무행정,   국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