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특구

목차

1. 중국 경제 특구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
2. 중국의 전반적 경제 ․ 정치 ․ 사회적 환경
3. 중국 경제 특구
4. 중국의 여의주 푸동 경제특구
5. 결론- 동북아 허브로서의 한국의 추진 과제

본문내용

볼 수 있다.
▶푸동 지역의 개발 계획
* 1단계(1991-1996)
4개의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 하는 데 초점
* 2단계(1996-2001)
사회 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동지구를 1차적으로 완성하는 데 초점
* 3단계(2001-2010)
상하이 전역을 전면 개발하여 대외 지향 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 역, 과학 기술 정보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초점
==>현재 푸동의 기본 인프라 구축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서 실제 푸동 개발 1단계인 1991-1996년의 기간 동안 30억 달러를 투자해 남포대교, 양포대교, 내환선 도로, 일일 공급량 40만 톤의 정수장, 오수처리배수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푸동 지역의 외자 유치를 위한 환경
-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①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하는 합작 제조업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33%인 법인세율을 15% 로 낮춤.
② 중국에 진출한 합작 기업이 획득한 이윤을 중국 내에 재투자하고 그 합작 기간이 5년 을 초과할 경우 기납부한 법인세의 40% 환급
③ 합작 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관련 합작 기업의 경우 이익 발생 첫해부터 2년간 법인세가 완전 면제
④ 사회 간접 시설에 투자하고 합작 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에게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익 발생 연도부터 시작해 첫 5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외국인 생활 여건에 신경
① 전과자 거주 제한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의 생활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치안 안전지 대 구축
② 푸동의 진차 수출가공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생활 여건을 만들었으며 생활지 역인 서쪽지역에는 병원, 대학교, 유치원, 외국인 전용 빌라촌, 대형 까르푸 매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③ 2003년-2007년까지 무장애 도시를 건설 선언, 즉 장애인들인 완전히 자유롭게 외출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도록 함
④ 안정적 투자 여건을 위한 법적 요건 대폭 강화
-외자 유치 전문 회사의 설립과 원스톱 서비스 실시
상하이 시의 푸동 투자 유치부에서는 푸동지구 투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 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각 개발구별로도 독립적인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푸동 투자유치부에서는 각 개발구의 허가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또한 외자 유치 전문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위 공무원이 회사의 간부나 주요 직책을 겸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여건의 적극적 개선을 추진
중국 정부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종업원 고용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인 교용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외지인 모집의 자유, 개별적 고용 계약 중 시, 고용 계약 해지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과 물류 체계 확립에 노력
① 2003년부터 자기 부상 열차를 운행
(시내 중심지에서 푸동 신공항까지 승용차로 평소 50분소요-->7분소요)
② 2005년에는 신 국제 항구가 완공될 예정.
③ 2010년까지 푸동 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을 6000만 명으로 확대 계획 추진
④ 내륙과의 연결망 구축위해 향후 2년간 상하이의 고속도로를 500km 이상 건설 및 철도 망 대폭 확충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 계획
⑤ 시내의 교통체증해소하기 위해 내환-외환선의 가운데에 중환선( 시내 고속도로) 건설 진행 중
▶푸동 지역 진출 기업
-1999년 말까지 푸동지구의 외자 유치 실적 : 투자 계약 5972건에 295억 7000만 달러로 상하이가 유치한 외자 유치액의 33%차지
-세계 100대 기업 중 GM, IBM, GE,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 70여 개 진출
-푸동 개발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전 세계 70여개국 6600여개 기업으로부터 360억 달러 유치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08개 기업이 진출하였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도 40여개에 이르며 한국 기업은 70여개 진출
-루자쭈이 금융무역구를 중심으로 약 3000여개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들이 대거 진출 활동 중이며 이들 은행의 자산 총액은 모두 168억 달러로 중국 외자은행 총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
-푸동지구 4개 개발구별 주요 입주 기업 현황
개발구
특성
진출기업현황
루자쭈이
금융무역지역
AIA보험 등 외국계 보험회사(27개)
시티뱅크 등 외국계 은행(54개)
한국의 현대 증권,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
진차
수출가공지역
GM, 히다치, 샤프, 벨, 컴팩 등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주요 투자국 이며 특히 일본이 다수를 차지
와이까우차우
국제자유무역지대
IBM, HP, 모토롤라, 인텔, 필립스 도시바 등
짱장
하이테크기술개발지역
모토롤라, 히다치 등 IT기업과 호프만 제약, 로스 제약 등 BT 업체
5. 결론- 동북아 허브로서의 한국의 추진 과제
▶ 한국이 강점과 약점
강점
*동북아 지리적 중심지
*항만, 공항 등 하드 인프라 구비
*모험적, 도전적 국민성
약점
*고착화된 제조업 중심의 정책 마인드
*제도적 미비 및 낮은 국제화 수준
*전문 인력 부족
*내수시장 협소
*북한 리스크 잔존
기회요인
*중국의 성장 및 개방
- 세계 자본의 투자 대상자
- 비즈니스 및 물류 수요 급팽창
*동북아 비즈니스권 대두
위협요인
*치열한 허브경쟁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중국의 흡인력
▶해결 과제
-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최적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 개선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 주거 환경 조성
- 수송, 통신, 비즈니스 중심지, 공단 등의 인프라 조성
- 법치주의, 사회적 투명성, 정부 규제의 최소화 및 창의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
적자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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