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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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보장정책
1) 의의 2
2) 현황과 문제점 2
3) 대책 4
2. 의료보장정책
1) 의의 5
2) 현황과 문제점 5
3) 대책 7
3. 주택보장정책
1) 의의 8
2) 현황과 문제점 8
3) 대책 9
4. 사회적서비스정책
1) 의의 10
2) 현황과 문제점 11
3) 대책 13
< 표 목차 >
<표-1>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2
<표-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3
<표-3>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5
<표-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8
<표-5> 노인을 위한 사회적서비스정책 11
<표-6> 노인복지시설 현황 12
<표-7>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이용시설 현황 12

본문내용

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며, 게다가 자원봉사자의 비 전문성, 가정봉사원 파견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봉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심재호, 1997; 이혜원, 1999; 최일섭최성재, 1995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수일간 (최장45일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은 1999년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생활지도 및 ADL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급식 및 목욕 서비스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무료와 유료로 제공된다. 김경수, 1997; 김범수, 1996; 한국노인복지회, 1996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노인을 단기간 보호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들에게 급식, 목욕 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재로, 1997; 임춘식, 1992;
그러나 이러한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업관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성남 외, 1998: 95
또한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대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등의 시설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 역시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영자들의 비 전문성, 운영재원의 부족,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의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유지와 노후생활을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노인이 자연보호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는 아직도 생계보호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인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료시설의 경우 입소노인에 대한 정부의 생계비 지원수준이 최저생활보장에 크게 미흡하며,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요급과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심재호, 1997; 이혜원, 1999; 조성남 외, 1998
3) 대책
노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할상실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소외감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이는 곧 노인의 생활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활동유지와 역할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제공은 사회적 서비스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의 역할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와 많은 관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주간보호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도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역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은 경우 뚜렷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만성화된 무위무용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보아 시설보호 서비스, 재가보호 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수혜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요되어야 하며, 이용료 부담에 있어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일반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야 하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경로당노인복지회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잇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 시설확충을 권장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든 노인을 무조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보려는 사회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이웃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노인 자신의 잠재능력을 살림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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