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 상 자 구 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 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생활보호제도,   4대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