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

소개글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인터넷의 규제문제

Ⅱ.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및 관련 사회이론

1.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2. 사회화

3. 社會化의 主管者와 再社會化

4. 인성의 형성과정

Ⅲ.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문제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규제의 실현가능성

3. CDA의 실효성 문제

4.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Ⅳ. 한국사회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과 표현의 자유

V. 해결의 끝은 보이는가? - 나의 제안

본문내용

'보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음란/저속한 표현의 구분과 매체별 접근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금지보다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다르게 규제하자는 것이 미국인들이 찾아낸 한 방안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영향을 덜 미치는 경우는 규제는 적게 하고, 많이 미치는 경우는 좀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적어도 다른 매체에 비해 음란물이 영향력이 적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검찰은 오프라인 정보서비스인 PC통신에 대해서 강력한 음란물 단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PC통신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정보서비스에 불과하며, 이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온라인 형태인 인터넷으로 代替될 것이다. 이 때도 지금과 같은 음란물 규제를 할 수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계몽적 구호 수준의 음란물 단속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을 차단하는 것이다. 자율규제 방식은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억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도 겉모습은 자율규제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심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자리잡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자율규제 방식도 국가기관에 의한 획일적 규제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의 인터넷 규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적절히 자리매김한다 다음에 적절한 인터넷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통신품위법의 위헌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인터넷의 자율규제 방식인 PICS, 그리고 음란물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문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시민이며 특히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통해서 학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인터넷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녀가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PICS에 의한 내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등급부여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등급부여 주체는 획일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등급부여 주체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상업적인 것인데, 좀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홍보가 중요시된다. 좀더 현실적으로 방안으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통로인 ISP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ISP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그보다는 자율규제 방식의 일환으로 ISP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수의 상업적인 ISP가 있는데, 이들이 인터넷 음란물 차단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학부모는 적절하게 음란물을 차단해 주는 ISP를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법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一國의 논의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多者間 協約을 통해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
V. 해결의 끝은 보이는가? - 나의 제안
최근에 와서 청소년들의 탈선은 폭력, 절도, 성문제 등 그 양상이 성인사회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그것이 좀더 적극적인 양상을 띄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교육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봄으로서 그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달리하려 한다.
청소년기라는 형식은 자기 주체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사회에서의 미성년이 생리적, 물리적 조건에 좀더 깊이 의존되어 있던 것과는 다르다. 청소년기는 자기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아를 형성시키는 기간으로서 근대사회에 새로이 성립된 개념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리적 또는 물리적 조건과는 별개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받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학교라는 정신적 훈련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과연 이러한 정신적 훈련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대답은 No이다. 방법은 없을까?
수많은 제도와 법적인 조치가 있어왔지만 청소년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막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 한 인터넷의 침공은 끊임없을 것이다.
결국 사회문제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므로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학교가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사회화 기관으로는 가정과 동년배 집단도 있지만 이것 역시 믿을만 한게 못된다. 여기서 특별한 제안을 한다.
바로 종교의 기능이다. 고도의 경제성장 이후 나날이 부패해가는 종교는 사회부패와 일탈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환경문제에 대해 린 화이트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서 새로운 진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지 않고서는 환경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정말 맞다.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협상을 해 왔는가?
참된 종교성의 회복만이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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