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2장 이론적 배경 2
제1절 미혼모의 개념 2
제2절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제3절 미혼모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 3
1. 정신분석학적 관점 3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3. 사회학적 관점 3
제4절 청소년의 성의식과 10대 미혼모 4

제3장 10대 미혼모의 실태 5
제1절 10대 미혼모의 현황 5
1. 10대 미혼모의 발생 추이 5
2. 10대 미혼모의 행태적 특성 8
제2절 10대 미혼모의 발생 요인 8
1. 개인·심리적 요인 8
2. 교육적 요인 9
3. 사회적 요인 11
제3절 10대 미혼모 발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13
1.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13
2. 10대 미혼부에게 미치는 영향 13
3. 10대 미혼모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3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14

제4장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14
제1절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14
1. 제도적 측면 14
2. 행정·재정적 측면 17
3. 사회적 측면 20
제2절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스웨덴 21
2. 덴마크 22
3. 독일 22
4. 미국 23
제3절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24
1. 제도적 측면 24
2. 행정·재정적 측면 25
3. 사회적 측면 26

제5장 결 론 28

참 고 문 헌 30

본문내용

겠다. 둘째,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연예인에 대한 동경과 우상화 경향이 강한 점을 이용하여 건전한 이성교제 캠페인을 펼치거나 연예인들이 참여한 피임방법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학교 등에서 성교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가 발생하면 반드시 미혼부가 존재함에도 우리나라는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 잣대 등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있다. 때문에 미혼부들은 성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고, 미혼부의 책임을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미혼모를 양산시킬 수 있다.
행정재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자체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10대 미혼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 미혼모 시설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미혼모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전국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 받지 않도록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가 시설 퇴소후 사회적응이 원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미혼모 가족의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10대 미혼모들이 출산후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미혼모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학업을 중단한 10대 미혼모들에게 복학이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10대 미혼모들은 연령이 아직 어리고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출한 경우도 많은데 현재 미혼모 시설은 10대나 20대가 모두 혼재한 상태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대안은 10대들에게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큰 도움될 수 있다.
10대 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고통 겪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지지자가 필요하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감 있는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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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영(2000), “미혼모의 발생 요인 분석,” 대전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명숙(2000),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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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www.mjr.co.kr/data/su/미혼모의%20임신사실%20안때.htm
와우진8호 - http://www.wowzine.net/wowzine/2001/08-07.htm
http://www.cbck.or.kr/publish/samok/s2003/0302/sa0302_078.htm
http://ok_com.hihome.com/sexy/03/02.htm
국민일보 - http://www.child.seoul.kr/cruel/2001/body010115_01.html
국민일보 - 2003.03.23일자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만든다
국민일보 - 2002,10.03일자 - 10대의 性 심각한 사회문제…작년 병원분만 6730건
홀로피아 - www.holopia.net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필요와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
제2장 이론적 배경2
제1절 미혼모의 개념2
제2절 사회적 인식의 변화2
제3절 미혼모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3
1. 정신분석학적 관점3
2. 사회심리학적 관점3
3. 사회학적 관점3
제4절 청소년의 성의식과 10대 미혼모4
제3장 10대 미혼모의 실태5
제1절 10대 미혼모의 현황5
1. 10대 미혼모의 발생 추이5
2. 10대 미혼모의 행태적 특성8
제2절 10대 미혼모의 발생 요인8
1. 개인심리적 요인8
2. 교육적 요인9
3. 사회적 요인11
제3절 10대 미혼모 발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13
1.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13
2. 10대 미혼부에게 미치는 영향13
3. 10대 미혼모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13
4. 사회에 미치는 영향14
제4장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14
제1절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14
1. 제도적 측면14
2. 행정재정적 측면17
3. 사회적 측면20
제2절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스웨덴21
2. 덴마크22
3. 독일22
4. 미국23
제3절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24
1. 제도적 측면24
2. 행정재정적 측면25
3. 사회적 측면26
제5장 결 론28
참 고 문 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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