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목차

1. 농협법의 의의

2. 농협법의 목적

3. 농협법의 성격

본문내용

한 법률관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바. 특별법이다.
법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 장소. 사항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또는 보통법이라 하고 , 일정한 한정된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간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하는바. 농협법은 농협이라는 조직체와 그 구성원의 지위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의 달성에 적용되므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별은 어디가지나 상대적인 것이며, 가령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있어서 가령 보험업법은 상사관계의 일반법인 상법에 대해 특별법이 되는 것이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랑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자는 점에 있다.
따라서 농협의 조직과 사업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타법 보다 농협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 협동조합법의 일종이다.
협동조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약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위하여 조직한 단체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협동조합에는 농업 협동조합 이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산업 및 경제조합법 과 같이 협동조합에 관한 총칙적. 일반적인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 각종 협동조합 근거법이 단행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근자에 와서는 종래의 농협. 수협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각종 협동조합이 발족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독립된 단행법의 형식으로 제정한 이유는 , 농업협동조합을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운영하여 비농민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또한 그의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농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게 하여 이러한 농협에 대한 정부의 보호 육성 또는 지도. 지원 방안을 종합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 실정에 비추어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농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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