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뺑소니)

소개글

시민생활과 법(뺑소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구 속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지 100일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조항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내용(벌칙)
행정처벌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
벌점 1백점
0.10-0.15%
운전면허취소
0.16-0.25%
1-2백만원
0.26-0.35%
형사입건
(구속)
2-3백만원
0.26-0.35%
2년이하의
징역형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음주측정에
불응했을때
형사입건
위의 내용들과 같이 도주(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돼는 일이다.
살펴본 결과와 같이 법적인 처벌과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시민생활과 법 >
R e p o r t.

키워드

시민,   시민생활,   법,   처벌,   뺑소니,   음주,   운전,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