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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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2.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3.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본문내용

생했다.
국민들은 수사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다.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와서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든 부든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중략) 우리 국민들도 이같은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고,(의혹이) 있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통해 사면받은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
1) 위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100자 이내로 적으시오.
2)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3) 정치 과정에서 정당과 이익 집단의 의의와 기능
① 이익 집단(압력 단체)
의미 : 자신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단체
순기능 : 사회의 다양한 이익 표출, 정당에 여론을 전달하고 정책 제시
문제점 : 이기적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 초래
② 정당
의미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
기능 :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 선거에 후보자 추천하여 대표자 배
출, 선거 운동 주도
이익 집단과의 차이 :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의무 :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
) 과거 우리나라는 제왕적 총재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 운영이 되어 왔다.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비민주적 정당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시민의 정치 참여
(1)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① 개인적인 참여 방법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통한 대표자 선출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
신문과 방송의 독자 투고란에 의견 제시
행정 기관에 진정이나, 건의를 통해 의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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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단 행동을 통한 참여 방법
주민 회의의 구성
이익 집단을 결성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특수 이익을 위해 활동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주민 청원 통한 참여 : 국가 기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알아볼까요? 옴부즈맨 제도
비판과 고발에서 참여와 협력으로반부패를 향한 공공 분야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체계가 거의 없다. 서로를 향한 비난 과 책임 전가,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분위기로 사회적 갈등 은 격화되고 부패 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하나의 잣대로 자기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상대 분야와 참여 협력하는 상호 지원의 분위기 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으로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주민감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선언적 구호에서 사회적 합의로그동안 주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사면 등으로 반부패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부패는 생 존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사면 복권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반부패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한 다. 이런 합의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또 서로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장단기 실천계획 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2년 반부패국민연대가 전국에서 중 고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3%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더구나 16.8%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과제는 중심의 제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2) 민주적인 정치 참여
① 정치적 무관심 증가 : 소수 권력자들의 편의주의적 정책 결정 정치 부패 초래
② 정치에 적극적 참여 :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 발전 가능
③ 민주 시민의 자세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능동적으로 참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다수결 원리를 적용
읽을 거리~!!
정치적 무관심...?? 그들만의 리그
또한 ‘차떼기’와 ‘책떼기’라는 신종 정치비리로 얼룩지고, 민생은 뒷전인 채 비리의원 보호로 방탄국회를 일삼으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일거에 폭발시킨 날이기도 했다.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국민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불과 한 달 여 임기를 앞두고 4년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탄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 대의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힌 절망적인 16대 국회의 임종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가결된 바로 그 날부터 여의도를 시작으로, 탄핵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은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탄핵을 반대하였고 기꺼이 촛불집회 행렬에 동참했다. 점차 분노와 절망이 새로운 정치개혁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희망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가깝게는 온갖 집회에 부정적이던 우리 부모님의 경우에도 탄핵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동생은 잇따른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거대 야당과 거대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원칙과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보여도 이번 탄핵국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눈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고, 언제라도 정치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능동적인 정치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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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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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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