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과 정치체제

소개글

미국의 정당과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미국의 건국 초기
1) 필라델피아 연방회의
2) 헌법비준과 권리장전
3) 최초의 대통령

ꊲ 미국정당의 발전
1) 연방주의자 vs. 제퍼슨적 공화주의자
2) 남북전쟁 정당체제 ~ 남북전쟁 이후의 시기
3) 현대적 정당제도시기

ꊳ 뉴딜정책

ꊴ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
1) 양당제
2) 정당의 쇠퇴
3) 제3당 운동
4) 연방제도와 권력배분

본문내용

사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분명하게 구분되어졌던 두 정당의 정치이념이 혼재되었고 같은 당에서도 이익이 서로 다른 계층이 존재하여 내부의 당원들은 정당소속감이 약화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무소속 지향으로 직결됐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후보중심의 선거캠페인이 활성화 됐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국의 정당은 유럽의 정당과는 달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 단지 선거만을 위한 실용적인 단체로 되어가고 있다. 이는 후보와 정당사이의 그리고 후보의 정책적 입장과 정당 사이의 연계의 약화를 뜻하며 정당이 약화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3) 제3당 운동
양대 정당이 무시한 쟁점에 국민의 관심을 야기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정지방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큰 성과를 커두지 못했다. 다만 제 삼 당의 주장을 양대 정당이 흡수한다면 그것으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4) 연방제도와 권력배분
미국의 지방자치 즉 연방제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한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하위정부(예컨대 시정부)들이 각기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제도이다. 곧 주정부나 시정부는 그 상위 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헌법이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을 부여하며 하위정부가 그에 종속되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와 같은 단방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각 주 별로 이미 정치화된 단위를 희생 없이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조화는 바라지만 획일은 바라지 않는 넓은 대륙의 이질적인 사람들의 수요에 적합하여 연방제는 미국이란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기관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된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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