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와 한국사회 비교하기 : 병역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유럽사회와 한국사회 비교하기 : 병역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유럽의 병역제도 - 군복무, 합법화된 폭력
ꊲ 한국의 병역제도 - 좁은 시야로 바라보기
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소외된 사람들:여호와의 증인
ꊴ 올바른 병역문화를 위하여

본문내용

아니라 이웃처럼 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운동이 이 땅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방부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발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은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리고 이 박탈감은 너무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분노의 대상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 각오를 하고 양심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 병역거부자들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와 그런 제도를 강요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중병 걸린 공룡 같은 한국군과 우방(?)의 노근리 등에서 양민학살 치부를 드러낸 주한미군은 북한과 새로운 평화체계를 세우는 길목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한국군이 살길은 병역 군사제도 혁신을 시작하고, 양심적, 종교적, 정치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정권안보에 내몰린 병역의 의무인 불법적인 준군사조직인 전투경찰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제 병역 군사제도 혁신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시급히 군사주권을 되찾아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군대에서 정상적인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 군입대자와 군복무자들의 양심적 정치적 병역거부 선언과 함께 그들의 변론은 물론 신분을 지켜주는 범국민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몽골
이란
독일
의무복무기간
12개월
지난해 직업군인제로 완전 전환
남자 3년, 여자
22개월
18개월
12개월
18개월
9개월
사병월급
수당제외한 일당
1만6천원
수당제외한 기본급
남자8만원,
여자 9만원
노동자 기본생계비와 같음
월평균
1만2천원
월평균
42만원
장교,직업군인 월급
부사관
연소득
5200만~
6400만원
월평균
120만원
월최저
80만원
월평균
109만원
월평균
75만1천원
노동자 기본생계비와
같음
노동자 임금보다 월등히 높음
부사관
182만~218만원
소위220만~291만원
노동자 최저임금·평균임금
평균
연소득
4300만원
월최저
18만원
월최저
48만원
월평균
72만1천원
월평균
31만3천원
월평균
12만원
월평균 264만원
비고
군복무기간을 특성계발기간으로 운영함
의무복무를 지지 않는 이들은
병역세를 별도로 냄
사병 월급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함
사병에게도 각종 수당 지급. 결혼수당 11만~21만원, 둘째아이부터 육아수당 12만원
<표1 각국의 병역제도 비교>

키워드

유럽사회,   한국사회,   병역제도,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문화,   비교사회학,   여호와의 증인,   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