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

소개글

WTO 통상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WTO의 개관
1. WTO 출범 (GATT → WTO체제)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성격
4. WTO의 각종 협정
Ⅱ.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개도국에 대한 고려
8.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
<사례연구 : 인도-의약 및 농화학품 특허보호사건 >
Ⅲ.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WTO 가입의 배경
2.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쟁점과 합의 내용
3.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및 대응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기업은 비교적 투자위험과 자금부담이 큰 기업신설형 직접투자나 100% 단독투자를 선호해 왔으나, 합자 투자나 M&A 투자비중을 높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험편익 관리를 보다 잘 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무역투자관련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곧 가격조세유통물류 등에 걸쳐 존재했던 제도적 장애 요인들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짐을 의미하며, 기술브랜드 인지도 등에 취약한 한국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미일 등 초 다국적 기업에 비해 오히려 중국 내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
(5)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고품질서비스 중시로 전환
①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듬.
②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
③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해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 수준의 상품으로의 이행 필요함.
(6) 점차 고부가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신규 개방분야에서의 기회상실을 경계.
①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②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
3) 우리의 문화적 대응방향(진출 중심)
(1) 충분한 언어 구사의 필요성
중국에서의 기업을 경영고자 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외국인을 만나야 한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공무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국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과 매일 접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상거래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상인의 상거래를 위한 의사표시는 각국의 상이한 상관습에 터 잡은 것이므로, 상대 국가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려면 그 나라의 상관습을 포함한 언어습관에도 익숙해 져야 한다.
(2)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사상을 말해보자면 문화 혁명시 많은 단체의 장, 고위층, 지식층이 숙청되어 타인에게 비판받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방관적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지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은 매우 조심스럽고 이성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계산적이고 수평적인 사고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는
① 타부서, 타인이 업무를 협조하지 않아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도 방관하고, 보고도 하지 안아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
②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승진이나 장래에 대한 비전을 부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중국진출에 힘쓰는게 좋다.
(3) 중국의 법률이해
중국투자행위는 투자초기부터 투자행위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계약이 법률에 위반될 때, 그 계약은 법률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투자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중국의 유관법률에 부합되지 않으면 소기의 법률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투자초기 투자와 관련된 유관법률의 검토를 충분히 하였을 때 투자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투자의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투자의 필수요건이다.
(4) 중국에의 한국문화 심기 노력의 필요성과 대응
중국의 WTO 가입 후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예체능 분야이다. 왜냐하면 WTO가입 협정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 가수 및 연기자의 합법적인 활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뿐더러 내국민 대우 같은 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챙겨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영향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리 문화의 중국 심기과정이다. 한국의 문화에 길들여지면 우리나라의 물품을 쓰게 된다. 이런 문화적 이전은 사회적 효과로 파급되는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여파는 엄청나다. 그럼으로 우리나라는 WTO이후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국 광고와 도시에 홍보를 나서야 하며,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문화 진출을 시도하지 말고, 기획사 규모의 거국적인 홍보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다.
결 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6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이후 수출증대를 통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런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가 블록화, 자유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WTO의 역할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다른 나라들의 WTO 가입으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책을 철저히 대비하여 앞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더 빨리 달성하고 나아가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갔으면 한다.
WTO에 대하여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신문을 통하여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WTO에 대한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다른 나라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심도있게 알게 되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는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알게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레포트 작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하여 WTO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
『국제통상법』신정일, 21C 법경사, 2005
『중국과 WTO』수파차이 파닛치팍 마크 L. 클리포드 지음/ 박정숙 옮김 에코리브르 2002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키워드

WTO,   국제무역기구,   통상,   중국,   GATT,   다자간무역,   무역,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