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위변조볌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화폐위변조볌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폐 위변조 범죄의 의의
1) 화폐 위변조 정의
2) 위변조 화폐의 종류
3) 화폐 위변조 범죄의 특징

2. 화폐 위변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화폐 위변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경찰과 한국은행의 신속한 대응
2) 위변조 지폐의 식별 방법에 대한 교육 대중화 & 인식 확산시키기
3) 신형 위폐 감별기 보급 & 바코드 시스템 도입
4) 그 외

4. 결론

본문내용

위폐식별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했지만 수년전부터 원화는 교육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행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에 소극적이라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 [사회] 2004.11.02 (화) 오후 4:24
화폐 위변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보통 시민들은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위변조 화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 이 늘 화폐를 만지며 살고 있지만 화폐를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다. 위조 화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폐 위변조의 지능화
[국정원, 신종 위조지폐 '슈퍼노트' 주의 발령]
국가정보원은 '슈퍼노트'로 불리는 신종 초정밀 100달러권 위조지폐가 국내에 서 발견됐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신종 미화 위 폐가 중국과 페루 등지에서 대량 유통 중이며,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면 서 "육안 식별이 어렵고 구형 위폐감별기로는 적발이 불가능해 일반인은 물론 금융권 피해도 우려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위폐는 2001년판 100달러권을 초정밀하게 위조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일련번호가 'CB' 또는 'CF'로 시작하는 2001년판 100달러권 미화 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면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비치된 신형 위폐 감별기로 확인하거나 외환취급자의 정밀감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신종 슈퍼노트 식별자료'를 금융 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외환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식별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2005-04-11 16:21
과학기술, 첨단기기 등이 발전함에 따라 화폐 위변조 범죄도 지능화 되어 지고 있다. 지능적으로 위조 되어진 화폐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구 형 위폐 감별기로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 위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국정원 에서는 신종 슈퍼노트 식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므로 슈퍼노트가 시민들 사이로 퍼졌을 때는 잡아내기 어려워진다.
3. 화폐 위변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경찰과 한국은행의 신속한 대응
- 일반 시민들이 위조 화폐를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때 경찰과 한국은행은 서 로 공조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경찰서에서부터 경찰청, 한국은행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인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면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2) 위변조 지폐의 식별 방법에 대한 교육 대중화 & 인식 확산시키기
- 특정 기관 또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위조지폐에 대한 교육을 모든 사람 들이 알 수 있도록 대중화 시키며, 위조지폐가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국 가의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킨다.
위변조 지폐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 이 좋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저절로 익 히게 되고, 더불어 인식 또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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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형 위폐 감별기 보급 & 바코드 시스템 도입
- 슈퍼 노트 같은 초정밀 위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신형 위폐 감별기가 필요 하다. 이런 감별기를 보급시켜서 최근 늘어가는 초정밀 위폐 범죄를 잡아야 한다.
또는 상품들에게 각각의 바코드가 있듯이 화폐에도 각각의 바코드를 부여해 서 계산할 때 바코드를 찍으면 계산기에 액수가 입력되고, 더불어서 진폐인 지 위폐인지 까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4) 그 외
- 홍보 : 점점 급속히 늘어가는 화폐 위변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 을 일깨워준다. 홍보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나,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 전자화폐 보급 : 전자화폐를 우선 자판기 같은 곳에 보급시키고 계속해서 많은 곳에 보급시켜 나간다.
- 위조지폐 발견 시 처리 과정 http://www.komsco.com/currency/counterfeit/fin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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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방지센터 진위감정 과정 http://www.komsco.com/currency/counterfeit/fin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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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은행이나 경찰서로부터 1차 감정 후 정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문서를 통해 감정 의뢰를 접수받습니다.
ㆍ공문서와 함께 접수된 감정물을 각종 시험 및 감식장비를 이용, 정밀 감 정하여 그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ㆍ감정이 끝난 감정물은 그 결과와 함께 신속하게 발신지로 회신합니다.
4. 결론
화폐 위변조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범죄자가 남녀노소 구분이 없으며, 범죄 대상이 개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화폐 위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에게 이 범죄의 위험성을 일깨워야 한다.
위조 화폐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처리가 우선이다. 위폐가 계속 사용되어 화폐에 여러 사람의 지문이 묻게 되면 범인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화폐 식별 방법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005년 4월 18일에 한국은행에서 새 은행권 발행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새로운 화폐는 현재의 화폐보다 더 많은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광가변잉크(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함), 홀로그램 그림, 요판잠상(화폐를 비스듬히 기울이면 숨겨놓은 문자나 문양이 나타남), 숨은 그림, 은선, 형광잉크, 미세문자 등의 장치를 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프린터나 스캐너 등을 이용한 범죄를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여 모든 사람들이 화폐의 기본적인 식별 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화폐,   화폐위변조,   화폐위조범죄,   화폐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