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거래구조

목차

Ⅰ. 머리말

Ⅱ. 電子貨幣의 의의
1. 전자화폐의 개념과 특성
2. 전자화폐의 유용성
3. 신용카드, 데비트카드와 전자화폐

Ⅲ. 電子貨幣의 유형과 기본적 거래구조
1. 전자화폐의 유형
2. 전자화폐의 기본적 거래구조

Ⅳ. 電子貨幣의 구조와 거래절차
1. Mondex카드
2. Visa Cash
3. eCash(by DigiCash)
4. NetCash
5. K-Cash
6. iCash
7. N-Cash

Ⅴ. 電子貨幣의 과제

본문내용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자화폐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롯데닷컴·한솔CS클럽·농협 하나로클럽 등 70여개 가맹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iCash에는 iCash카드와 iCash상품권 두 가지가 있다.
(나) iCash카드는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현금카드이다. iCash카드는 iCash지갑에 넣어(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iCash지갑은 구입하여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객의 PC에 설치해서 쓰는 고객용 소프트웨어이다. iCash지갑에는 iCash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는 iCash, 쇼핑몰 상품권, iCash보너스, 고객의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가 보관되며, 서버와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구매내용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iCash카드를 구입할 때에는 신용카드, (농협) 직불카드, 계좌이체, PC뱅킹, 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한다. iCash 구매한도는 1일 100만원까지이며 10만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캐시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 iCash는 iCash ATM을 통하여 카드잔액조회, 잔액합치기, 계좌이체, 카드충전 등을 할 수 있다.
(다) iCash상품권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상품권이다. iCash상품권은 이메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iCash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상품을 선택한 후 iCash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갑방식으로만 결제하는 쇼핑몰에서는 회원 등록후 지갑을 다운 받아 설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7. N-Cash
(가) N-Cash는 엔-캐시(주)에 설정된 가상의 계좌인 전자지갑에 입금한 실물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전자화폐로서, iCash와 같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이다.
(나) N-Cash는 N-Cash 전자지갑에 충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한다. 전자지갑의 충전은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한다. N-Cash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N-Cash 사이트에서 쇼핑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때 N-Cash 전자지갑이 따라가는데, 구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방법 중 N-Cash 전자지갑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다음으로 N-Cash 가맹점에서 쇼핑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구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그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결제방법 중 N-Cash 전자지갑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다) N-Cash의 거래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N-Cash 거래구조 (생략)
Ⅴ. 電子貨幣의 과제
전자화폐는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 경영·경제상의 과제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제도의 경영·경제상의 과제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약화를 든다. 특히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전성 규제가 약한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금융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형태 등이 변화하면서 기존 금융기관의 전통적 수익기반이 약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동요될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전자화폐 서비스의 비용 및 가격 결정의 문제, 경쟁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객선택의 제약에 관한 문제 등이 과제로 된다.
특히 전자화폐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커다란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의 보급에 있어서는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전자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으로는 사기의 위험(fraud risk)(장치의 복제, 소프트웨어의 위조·변조 또는 복제, 메시지의 위조·변조, 거래부인 등)과 기능장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① 예방장치(prevention measures), ② 탐지장치(detection measures), ③ 봉쇄장치(containment measures) 등이 각 제도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회적 과제
사회적으로는 프라이버시침해와 컴퓨터범죄의 문제가 특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문제된다. 전자화폐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전자화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출될 위험이 있다. 또 전자화폐와 관련된 컴퓨터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해킹 등에 의한 범죄, 프로그램의 위조·변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 법률적 과제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통상의 전자자금이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의 전자자금이체에 적용되는 법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규율 법규의 문제
②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③ 참가자간의 법률관계(법적 성질, 지급지시의 철회, 수취인의 권리, 지급완료의 시점, 지급의 효력 등)
④ 전자화폐 거래의 하자
⑤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선의취득
⑥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⑦ 발행자의 파산 등
⑧ 프라이버시의 보호
⑨ 범죄, 특히 자금세탁의 문제
이들 문제가 관련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잘 정비될 때 고객들은 신뢰를 가지고 전자화폐 거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 홍보·교육상의 과제
전자화폐 거래에 관한 홍보·교육의 문제로서 거래정보의 제공, 약관공개, 제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화폐 제도의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는 신문·라디오·TV광고나 광고표지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상 고객들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 거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예상가맹점 포함)들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전자화폐 제도의 내용과 편리성을 설명하고, 또 이 제도의 이용에 관한 비용 또는 수수료, 제도적 장애의 경우의 책임, 오류정정의 절차 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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