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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와 소비자문제, 전자거래(EC)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종류와 요인,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동향과 사례,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와 소비자문제

Ⅲ. 전자거래(EC)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

Ⅳ.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종류
1. 피라미드식 판매
2. 서신 체인
3. 엉터리 사업기회 사기
4. 기적의 건강 및 다이어트 제품 사기
5. 엉터리 판매행위
6. 투자 및 증권사기 행위
7. 사이버 도박(Cyber Gambling)
8. Spoofing
9. Spamming

Ⅴ.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요인
1. 사기·기만 거래의 발생
2. 피해구제의 어려움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동향

Ⅶ.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사례
1. 피해유형 1: 판매자의 판매거부로 인한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2. 피해유형 2: 직거래로 인한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피해유형 3: 물건의 하자 관련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4. 피해유형 4: 물건배송의 불이행 관련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5. 피해유형 5: 물건의 반송 및 환불 관련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개선 방안
1. 기존 법·제도의 점진적 발전
2.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게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반품제도의 보완, 지불 정지의 항변, 보험 제도의 확대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변형되거나 판매업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해석상 계약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등 기존의 제도에 터잡은 해석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다운로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무형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에러로 인한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문제 역시 민법상 \'담보책임\'의 법리에만 의거, 해결하려 할 경우 책임 공방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만 실질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shopping mall 운영자, 그리고 소비자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 구조에서 개별 소비자는 시스템 전체와 이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특히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채무부이행 등에 따른 입증책임을 논하는 것보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적 배려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 법과 제도의 연장성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들은 대체로 현재의 전자상거래를 크레디트 카드를 활용한 특별한 \'통신 판매\' 정도로 이해하고 정부 주도하의 단기적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에 관한 특별법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행 사법 구조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석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자체가 발전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 \'반품\'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국제간 e-commerce 경우에는 법원이나 기타의 중재기구를 통해 반품을 둘러싼 소비자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환불 (chargeback)체제가 오히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금융기관, 특히 크레디트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환불을 자주 요구 당하는 생산자의 제품을 취급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자는 소비자의 만족을 고려한 제품 생산,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전화 쇼핑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성이 손쉬운 환불 제도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적이다.
한편,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달리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이 쉽게 접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갖춘 사업자 내지 사업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소위 \'labeling system\'),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시의 관할권, 절차 기타 우리의 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기구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제품 구입 시 반드시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충분히 법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 내용의 정보 물을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에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광고 자체를 구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구별하지 않고 규제하며, 비교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외국 제품 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보 선택의 폭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고시\'로 구체화되는 획일적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적 규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규제가 빠른 기술 발전과 민간의 창의력이 요구되고, 국경 없이 제품이 이동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변화가 향후 공동 조사, 자료의 교환, 해결책의 공동 모색 등 규제 기관 간 국제적 협력이 점점 중시될 것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한 방향이 됨은 물론이다.
Ⅸ. 결론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조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늦었지만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안에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의 유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진 -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에 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22호, 1999
강성진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1999
김기옥·유현정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만족도 척도개발.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1999
박현주 -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유용성 평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은영·이경희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이창범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법적고찰, 한국소비자보호원정책연구실, 소비자문제연구 20호, 1997
이흥복 - 전자거래 이용고객의 만족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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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