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 헌법의 특징

소개글

한국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 헌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1945년 건국헌법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및 평가

III. 한국 헌법 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2.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3.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4. 1960년 11월 헌법(제4차 개헌)
5.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6.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7.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8.1980년 헌법(제8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IV. 1987년 헌법(제9차 개헌)의 개정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및 평가

V. 결론

본문내용

이미 기술했듯이 우리의 헌정사는 19060년 제3차,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모두 改正이라기 보다는 改惡이었다. (내가 제목을 ..역사적 발전.. 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적 변천.. 이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헌정사가 이와 같이 더렵혀진 이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1962년 5차 개헌이래로 행해져온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 성숙한 민주의식을 지니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시키려 한 소수 지배 권력층에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첫째, 우선은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이거나 또는 대통령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는 점, 즉 권력창출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과 둘째 개헌 추진도 대개는 정부와 당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 셋째 개헌의 방법도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 또는 비상계엄이나 긴급조치 하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반하여 위법 위헌적인 방법에 의한 변칙적인 것이었다는 점, 넷째 개헌의 정당성이나 정권 자체의 정통성의 미비를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보충, 조작하려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야의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개헌에 따른 현행헌법은 그 실용과 운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개정헌법보다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의 민주적 의식도 과거보다는 크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볼때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문란하고 혼탁한 헌정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헌법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되새겨야 하겠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4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목차
I. 서 론
II. 1945년 건국헌법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및 평가
III. 한국 헌법 개정의 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2.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3.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4. 1960년 11월 헌법(제4차 개헌)
5.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6.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7.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8.1980년 헌법(제8차 개헌)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IV. 1987년 헌법(제9차 개헌)의 개정과정, 내용 및 특징과 평가
1. 과정
2. 내용
3. 특징및 평가
V. 결론

키워드

한국헌법,   헌법,   건국헌법,   개헌,   1차개헌,   2차개헌,   제5차개헌,   법